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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8년 처음 소비자운동을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줄곧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활동들을 펼쳐왔어요. 지금은 시민중계실이 활동 범위를 넓혀 이웃 간의 갈등이나 자동차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도 하죠”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YMCA회관 별관에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하 시민중계실) 담당자들을 만났다. 시민중계실 내에는 이웃분쟁조정센터, 자동차안전센터 등 보다 세분화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들이 존재한다.
시민중계실에는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성수현(36) 간사, 이웃분쟁조정센터를 맡고 있는 주건일(39) 간사, 자동차안전센터를 맡고 있는 서영진(31) 간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주건일 간사는 시민중계실 역사에 대한 설명을 늘어놨다.
“시민중계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소비자운동 단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시민중계실에서 중계(中繼)란 중간을 연결해 준다는 뜻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시민조정센터’라고 볼 수 있어요”
“시민중계실이 처음 생긴 1978년은 엄혹했던 유신정권의 말기였어요. 당시에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역량이 사실상 쪼그라들어 있었죠. 시민들이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꾹 참고 있는 수밖에 없던 시절이죠. 시민중계실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시민들의 권익을 지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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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계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문제는 계(契) 파동, 소 값 하락, 전세임대차였다. 당시에는 제대로 된 금융이 없었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계’라는 금융공동체에 돈을 맡기곤 했는데 계를 주도하는 계주가 돈을 들고 도망치는 일이 빈번했다. 당시 농촌사람들의 가장 큰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소 값이 하락 역시 사회 문제로 지목됐다.
“70년대 말 제기된 문제 들 중에서 지금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세임대차 보호’가 꼽히죠. 집주인이 전세금을 들고 도망치거나 부당한 근거를 대면서 과도하게 전세금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죠. 지금은 이 같은 피해에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돼 있죠”
1970년대 소 값부터 2000년대 교복까지…시민 피해보상 앞장
성수현 간사에 따르면 시민중계실은 각각의 시대에 맞는 의제에 충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에 변화를 줬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겪은 어려움의 내용도 달라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일상생활의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의 틀을 잡아나가던 시기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지 파악해 나가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 다단계 등이죠. 특히 삐삐, PCS 등의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피해가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죠”
“200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단체소송 등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사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사건은 2001년 교복업체의 담합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이죠. 이후 단체소송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됐죠”
2010년 이후로는 개별적 사건에 집중하기 보다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단체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다.
“지금의 단체소송은 소송을 청구한 사람들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저희들이 힘쓰고 있는 분야 중 하나에요”
‘전속고발권’이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령을 위반한 경우 오직 공정위만 법원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가 고발 대상임에도 고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화 상담을 받기도 해요. 요즘에는 한 달에 150건 정도의 상담전화가 오죠.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큰 사건은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발생하는 편이에요”
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 심각⋯전담팀 따로 꾸려 대응
서영진 간사는 시민중계실에서 자동차안전센터 일을 도맡고 있다.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 2012년 자동차 관련 분야를 보다 전문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자동차는 일반 서민이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들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이에요. 하지만 교환, 환불, 수리 등의 절차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가장 불리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제품 역시 자동차죠”
“자동차는 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회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가장 심각해요. 때문에 소비자는 회사와의 분쟁에서 늘 약자일 수밖에 없죠. 시민중계실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동차안전센터를 설립하게 됐어요”
자동차안전센터에서 최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 녹·부식 관련 교환사건이다. 새로 생산된 지 얼마 안 된 신차에서 녹 또는 부식이 발견됐는데 제조회사측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부품교환이 아닌 녹 제거로 마무리 지으려고 해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신차에서 발견되는 녹이 재품 제조상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약 580여건의 피해사례도 신고 받았고요. 앞으로 캠페인과 고소·고발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경엽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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