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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요. 도박은 예방과 치유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충족시킬만한 제도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죠.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서 도박중독을 막을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를 지어야 해요”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모임’ 김규호(52) 대표와 강신성(53) 사무총장은 도박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카지노, 경마, 복권 등의 제도권 내 사행성 게임의 산업적 측면은 인정하지만 불법 도박과 중독자 양산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모임’은 ‘전국 도박 피해자 모임’을 비롯해 ‘중독 예방 시민연대’, ‘사행산업건전화운동본부’, ‘한국중독문제국민운동본부’, ‘사행성게임추방운동본부’ 등 약300개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단체다.
시민단체들의 집합체라고 인식하면 된다. 도박·게임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전국도박피해자모임이 주축이 돼 국민들이 도박·게임에 중독되지 빠지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펼치고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목사·도박중독자 출신 인사들 모인 도박중독 논의·해결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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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이기도 한 김규호 대표는 지난 2003년 경희대학교 NGO대학원을 졸업한 후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처음 기독교사회책임이란 시민단체에서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던 그는 대학원 재학 당시 수업을 가르치던 교수의 추천으로 도박문제 관련 활동에 처음 나섰다.
“NGO대학원 졸업 후 교수님의 추천으로 도박 관련 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국회의원이기도 했던 교수님이 제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초안을 보여주시며 도박중독 근절 활동에 참여하길 권했어요. 이미 시민단체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던 데다 교회 목사이기도 하니 사명감이 남다를 것이라고 판단하신 거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사감위)는 지난 2007년 1월 공포되고 7월 법안이 발효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근거로 그 해 9월 설립됐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 △이용자 보호 △사행산업 건전화 △불법사행산업 감시 △도박중독 예방·치유 등 통합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 사명감만으로 도박중독 시민활동을 시작했던 김 대표는 이후 ‘도박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이하·도박규제네트워크)’ 등에서 사무총장을 맡으며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갔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0년 10월 출범한 사감위 위원 2기에 포함되기도 했다. 현재도 도박중독 관련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강신성 사무총장은 과거 도박중독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1980년대에 약 10년 간 경마·카지노·마작 등 여러 가지 도박을 해오다 돈을 모두 탕진한 뒤 어렵게 도박을 끊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도박중독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전국도박피해자모임 구성을 주도하는 등 도박중독 관련 시민활동에 뛰어들었다.
“10년 동안 도박에 빠져 돈을 모두 잃게 됐지만 도박중독 관련 시민활동을 하다보니 오히려 저는 도박중독이 심한 편은 아니었다고 느꼈죠. 도박을 하던 주변 사람들 중에는 자살한 사람부터 가산을 탕진한 사람, 자신이 일군 재산을 모두 잃은 사람 등 심각한 분들이 많았어요”
도박중독 예방·치유, 정부 역할 중요…“도박 관리·감독 체계 일원화돼야”
김 대표는 도박중독 예방·치유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에서 벗어나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하려면 정부의 지원 없이는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전 재산을 탕진한 도박중독자들은 사회에 복귀하기가 힘들어요. 복귀할 수 없으니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그러다가 돈이 생기면 다시 일확천금을 꿈꾸며 도박장을 향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이들을 구제해야 하는데 사실상 자활사업이 부족한 형편이에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죠”
김 대표는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사감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통합 관리·감독’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경정·경륜·마사회·복권 등 사행산업 사업자들의 인·허가와 지도 감독을 하는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다보니 책임 소지가 불문명하고 중독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이 미비한 편이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 이에 불법도박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하고 사감위가 불법도박이나 인·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사감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감위가 통제권을 모두 갖고 있지 않아 결의를 하더라도 소관부처에 권고하는 기능 정도 밖에 할 수 없죠.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셈이죠. 화상경마장과 같은 장외 발매소는 제가 사감위 위원 2기일 때 모두 없애기로 결의를 했지만 실질적인 힘을 갖지 않아 시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죠”
“튼튼한 울타리 갖춘 이후 사행산업 발전시키면 도박중독 자연스레 해결 가능”
강 사무총장은 도박중독을 근절을 위해선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잡음이 많았던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결정이 화상경마장 전면 폐쇄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화상경마장 하나 문 닫았다고 해서 효과를 봤다고 보긴 힘들어요. 지역 주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도박중독에 빠진 이용자들은 결국 가까운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정부가 도박문제 관리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의제 설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봐요”
“합법적인 사행 시장을 만들기 전에 정부의 관리 정책과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경마장 VIP 전용 룸이 대표적인 병폐 사례예요. 그곳에는 자동발매기가 있고 어떤 제약도 없이 마권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죠”
그동안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모임’은 이러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활동을 주도하며 도박중독 방지를 위한 가시적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덕분에 △경마장 등 사행사업장 안 현금서비스 이용 제한 △화상경마장 주말 청소년 출입 금지 △화상경마장 무료입장 제도 폐지 △초보자를 위한 경마교실에서 중독유발 위험 안내 △베팅액 축소 등 사행성 게임 자체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다.
“지금은 손 안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불법도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죠.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불법도박은 현재 정부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해요. 불법도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결정적 이유죠”
김 대표는 사행산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행산업을 확대시키기 전 건전성 확보와 도박중독 예방 활동이 전제된다면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박중독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부실한 편이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카지노 등에 내국인이 출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죠. 하지만 강원랜드를 만든 후 도박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사전에 이용자들을 보호하거나 중독을 예방하는 방안이 아직 부족했던거죠”
“현재 온라인으로 중심으로 환경이 바뀌면서 불법도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의 울타리는 굉장히 허술하죠. 도박중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굳이 사행산업의 확장은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단, 확장을 하려면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확장하라는 거죠”
강 사무총장은 도박중독자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들에게 중요한 건 가족과 상담이라고 강조했다.
“가족과 함께 같이 상담을 받아야 해요. 자신이 도박한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알리면서 스스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해요. 도박욕구를 억제하는 자기관리가 필요한 만큼 우선 도박중독 상담을 권유하고 싶어요”
[이성은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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