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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후보가 맞붙었던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부정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군(軍)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선거 개표 조작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군 출신 인사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년 당시 제보내용을 접수했던 정치권 고위인사는 21일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 내용을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돼 관련 상임위 소속 몇몇 의원들에게 알아볼 것을 요청했으나, 이후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개표조작 프로그램은 선관위 내부망에 심으면 선관위 조차 알아 챌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보내용을 넘겨받았던 의원들은 개표조작 프로그램에 대해 ‘알지 못한다’거나 ‘개표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A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한 가운데, J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카이스트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시연을 해 봤으나 투표 집계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과 투표분류기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안인데도 시연만으로 확인 절차를 마무리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H그룹 IT분야 한 임원은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분류기의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과연 검증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어느 상황에서 조작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는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정부간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송태경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결과를 선언하기도 전에 방송에서 개표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며 “지역별 개표통계와 중앙선관위 차원의 개표 통계 역시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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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실체에 대한 접근조차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개표조작 여부의 키는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원장이 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선관위 신우석 주무관은 “당시 개표 결과를 재차 확인해 봤고,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며 “개표조작은 있을 수 없으며,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분리해 사용하는 만큼 조작 프로그램이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18대 대선 무효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월 시민 6000여명이 대법원을 상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는 무효라며 18대 대선무효소송을 냈으나 4년여가 지난 올해 4월 27일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실익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선고를 한 바 있다.
이에 소송인단은 5월 26일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대법원은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법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의 유무죄 여부가 이번 재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경우 박근혜 정부의 모든 것이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판결에 미온적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들어선 만큼 의미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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