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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의 향후 행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점차 늘고 있다. 실손보험인하, 보험료 카드납부, IFRS17도입 등 손보업계의 악재로 작용할 만한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한동안 현직에서 물러나있던 김 회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 지 의문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김 회장이 참여정부와 문재인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낙하산 논란’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실손보험인하, 보험료 카드 납부 등 현 정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 업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일고 있다.
금융감독위원장 경력 장관급 거물 인사의 귀환…경력 공백 우려 팽배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10월 26일 손해보험협회는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다. 김 회장은 같은 달 31일 임시총회를 거쳐 손해보험협회장에 최종 선임됐으며 지난달 7일 취임식을 가졌다. 장관급으로 분류되는 금융감독위원장까지 지낸 금융계 거물의 복귀 소식은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졌다. 무엇보다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다. 오랜 경력 공백이 주된 이유였다.
김 회장은 지난 1950년 전라북도 정읍 출생으로 용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74년 1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국무총리실 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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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참여정부 들어 주요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관세청 청장을 지냈으며 2005년에는 건설교통부 차관직을 수행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는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지냈는데 이때 잠깐 동안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명박정부 취임 초인 2008년 3월까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후 약 10년 동안 공직을 떠나 있었다. 사실상 보수정권 시절 동안 야인으로 지낸 셈이다. 지난 19대 대선 준비 과정에서 그는 문재인캠프의 ‘10년의 힘 위원회’에 참여해 금융분야 공약 개발을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수정권 10년 간 야인생활…“굵직한 현안 산적한 손보업계 고충 해소 가능할까”
손보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2007년부터 지금까지 손보업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최근 손보업계는 핀테크 도입,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한동안 현업과 멀어져 있었던 인물이 협회를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는 2021년 IFRS17이 전격 도입될 경우 보험사들은 채권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이는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운용자산의 규모를 줄이거나 자본을 확충해야만 한다. 각 보험사들은 현재 새로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업계전체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당국과 업계,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협회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 회장의 경우 업무 공백이 클 뿐만 아니라 관료 생활 당시에도 보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게 손보업계 안팎의 지적이다.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내며 자동차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것이 손보업 관련 직무의 전부로 평가된다.
동일한 상황에서 현직 CEO를 협회장으로 선임한 생명보험협회와 대비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특히 높다. 지난달 30일 생명보험협회는 신용길 KB생명보험 사장을 차기 생보협회장으로 내정했다. 현직에 있는 인물이 협회장을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실손보험인하, 보험료 카드 납부 등 정부와 마찰 불가피…“제 목소리 내기 힘들어”
현재 손보업계가 많은 부문에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 역시 김 회장의 불안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실손의료보험의 가격조정폭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실손 보험료가 인하될 경우 손보사들의 수익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손보업계는 현재도 실손보험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카드납부 확대’ 정책 역시 손보업계와 정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에 카드납부 확대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지난 9월 출범한 금융감독원장 직속 자문기구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가 해당 문제를 자문위 권고안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수수료율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년으로 논의가 넘어갔다.
현재 보험업계는 결제금액의 2.2∼2.3%를 카드업계에 지불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재추진으로 내년에 확대방안이 도입될 경우 카드납부 보험료 비중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방안’ 역시 손보업계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업자로 취급돼 회사를 위해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보험설계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노동계는 이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의무화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입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보업계 내에서는 손보협회장이 이들 정책과 관련해 손보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원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문재인 캠프 내에서 금융정책 개발에 참여했던 김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게 손보업계의 중론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 호실 소유…시세 16억원 상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목련타운 아파트의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호실의 규모는 전용면적 134.71㎡(약 41평), 공급면적 158.71㎡(약 48평) 등이다.
김 회장은 해당 호실을 지난 1992년 4월 매입했으며 현재 시세는 약 16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에 396㎡(약 120평) 규모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 토지를 지난 1990년 매입했으며 현재 시세는 약 6500만원에 달한다는 게 인근 부동산의 설명이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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