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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요 시중은행들은 저금리 등 대내외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 실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3분기 누적 순이익 합계는 6조4289억원이나 됐다. NH농협은행까지 가세하면 순이익 합계는 7조원에 달했다. 3분기까지 순이익 합계가 이미 직전 년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합계를 넘어섰다는 점이 주목됐다. 하지만 은행들의 실적 고공행진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서민들을 상대로 한 이자 장사를 일삼은 결과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대부분 은행들은 대출 금리는 올리고 예금 금리는 낮추는 식의 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상 시점이 지난해 9월 이동걸 회장 취임 직후라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하다는 반응이 많다. 스카이데일리가 산업은행을 이끌고 있는 이동걸 회장의 경영 행보와 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 등에 대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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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산업은행(이하·산업은행)을 이끌고 있는 이동걸 회장의 경영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중은행의 과도한 대출 장사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 시점이 이 회장 취임 직후라는 점에서 화살은 고스란히 그를 향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대표적인 국책은행이다. 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시중은행의 역할뿐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 금융시장 안정, 기업 구조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적인 역할까지 수행한다. 특히 산업은행의 신용등급은 정부가 보증하는 만큼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하다.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산업은행은 이동걸 회장 취임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돌파하면서 한국 경제 뇌관으로 지목된 가운데 오히려 정책금융기관이 서민을 상대로 이자장사에 나서는 등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중은행 보다 높은 산업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정책금융 맞나”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인 만큼 그간 정부의 정책 변화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산업은행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개인금융지점 설치 및 가계부문 영업 확대가 이뤄졌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앞장섰다.
하지만 유독 문재인정부에 만큼은 정책 기조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문재인정부는 가계부채 우려가 증폭되면서 고강도 대출규제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걸 회장 취임 이후 이러한 현상이 본격화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10월 산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분활상환식) 평균금리는 각각 3.66%, 3.73% 등으로 시중은행 16곳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9월과 10월 전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3.36%와 비교해 9월은 0.3%p, 10월은 0.37%p 각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산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폭은 ‘과도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년 동기인 2016년 9월과 10월까지만 해도 산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2016년 9월 산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6%로 NH농협은행(2.59%)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2.59%) 뒤를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해 10월 역시 2.76%로 스탠다드차타은행(2.66%)에 이어 2번째로 낮았다. 사실상 지난해 9월과 10월 산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각각 1%, 0.97% 오른 셈이다.
일반신용대출 금리 인상폭 금융권 최고 수준…“서민상대 이자놀음 도 넘었다”
국책은행 산업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은행의 그것을 상회하는 것도 모자라 일반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신용대출 금리 인상폭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나 국책은행이 서민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 회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산업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59%다. 16개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3.11%)보다 무려 2.48%p 높은 수준이다. 산업은행보다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높은 곳은 한국씨티은행(6.75%), 전북은행(6.51%), 광주은행(6.18%) 등 3곳에 불과했다.
금리 인상폭도 산업은행이 가장 컸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산업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전년 동기 대비 2.02%p 오른 수치다. 전체 시중은행의 평균 인상률이 0.18%p임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폭이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무려 15배 이상 큰 셈이다.
산업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가 대폭 오른 배경에는 가산금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산업은행 일반신용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는 3.90%로 전년 동기 대비 1.78%p 올랐다.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평균 인상률이 0.17%p임을 감안하면 무려 10배 이상 인상된 수치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금리를 뜻한다. 사실상 가산금리가 은행이 실제 벌어들이는 이익인 셈인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하고 그 기준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익을 보전하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동걸 회장이 남몰래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장사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배경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우려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전방위 대출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정책금융이 서민을 상대로 이자장사에 나서고 있는 꼴이다”며 “문재인 캠프 출신 낙하산 인사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단기성과 내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산업은행은 개인을 상대로 한 가계대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며 “가계대출 금리 인상폭이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이유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나온 수치인 데다, 건수 자체가 적다보니 수치상 높아보일 뿐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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