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갑을문제 해소 통해 공정시장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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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국민체감 정책도 마련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09 14:16:13

정부부처가 가맹점 및 대리점 사업자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또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및 자본시장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갑을문제’ 해소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영세소상공인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주요 정부부처는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해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회의에 참여한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보건복지부(이하·보건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 등 6개 부처다.

공정경제란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설정한 3개의 축 중 하나다. 나머지 두 축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다. 정부는 공정경제의 핵심 3요소를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로 설정했다.

회의를 통해 정부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 5개 국민 체감형 정책을 적극 발굴해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5개 체감형 정책은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휘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비롯해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전 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마련,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 등이다.

정부부처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및 전속거래강요 금지, 보복조치 금지 도입 및 확대, 3배 손해배상제 도입 및 확대 등을 통해 하도급, 가맹, 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 시효를 있는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호가대하거나 벌금을 부당이익금의 2~5배에서 3~5배로 강화하는 등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 업체 비율이 5.1%p 하락했다. 영업지역 침해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도 12%p 하락했고 계약해지 과정에서 편의점주가 부담한 위약금 평균 금액도 1582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률은 6.8%p 상승했다.

대기업들도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하도급대금에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거나 GS25는 최저수익 보장규모를 기존 연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파리바게뜨는 구입강제품목 수를 3197개에서 2771개로 줄이는 등 상생문화 확산에 힘쓴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등은 향후 가맹점 및 대리점 사업자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및 자본시장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 운영, 폐점 등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적극 협력해 자율규약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 도입·확산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부는 남아있는 공정경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공정경제가 단순한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체감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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