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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에 기업들이 몰려 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헝가리는 법인세율이 9%로 우리나라 25%에 비하면 파격적으로 낮죠. 그리고 정부가 기업친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로 많은 기업들이 이전하고 있다는 게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헝가리는 세계유수의 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까지 죄다 헝가리로 몰려갈까요?
그것은 세계화 때문입니다. 어느 노교수의 말처럼 경제문제를 우리나라에 국한해 본다면 그것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가 됩니다. 세계화를 알지 못하면 헬조선과 같은 말만 하게 되는 것이고 청년실업의 문제나 경제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세계화의 내용을 모를까요? 세계화가 아닌 국내 문제로 한정시키려는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정치는 표를 얻는 게임입니다. 표를 많이 얻으면 이기죠. 표는 누가 많은가? 바로 서민들 표가 많습니다. 서민들은 쉽게 선동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거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세계화라는 시대의 흐름은 얘기하지 않은 채 집단과 집단과의 싸움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집단과 집단의 싸움은 주로 대기업 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득권 대 비기득권, 재벌 대 서민, 부자 대 빈자, 강남 대 비강남 등이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지금 청년실업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 때문이라면서 그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의 청년실업은 대기업이 일자리를 나누지 않은 구조 때문인 것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의 청년실업은 대기업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대기업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자영업이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죠. 삼성, LG 들어가야 장가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인들은 이것을 이용해야 청년들의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기업하는 환경이 안좋아지면 대기업이 오히려 해외로 나가기 때문이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그런데 기업환경이 안좋으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죠. 정부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성장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분배하는 일자리입니다. 공무원 숫자 아무리 늘려야 돈 벌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돈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달러입니다.
원화는 은행에서 찍어내면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베네수엘라처럼 1만%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내 통장에 들어있던 1억 원이 하루 아침에 1만 원이 되는 마법이 생깁니다. 그러니 재화가 늘어나려면 달러를 벌어와야 합니다. 달러만이 진짜 돈이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재, 농산물 들을 수입해야 하죠.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밀가루나 설탕만 하더라도 모두 해외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 그런 농산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를 올려줄 자동차, 반도체 등도 모두 해외에서 수입한 철강, 석유화학 재료 등등으로 만들지 않나요? 그러니 그런 원자재 등도 모두 수입해서 한국에서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해야만 달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달러를 만들 수 없죠. 공무원은 성장보단 분배입니다. 그러니 한국처럼 공무원이 되려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돈 벌어올 사람은 없고 돈 쓰는 사람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짜 일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이고, 기업도 해외로 수출해서 달러를 받아오는 일자리입니다. 그것은 대기업이 주로 하죠. 중소기업도 있지만 세계화 속에선 경쟁력이 심하게 훼손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많은 곳은 중국인데 중국이 엄청나게 저렴한 인건비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달러를 벌어오는 대부분의 수단이 됩니다.
실제 대기업이 달러를 벌어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이죠. 대만은 중소기업 천국인데 거의 망해갑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2만3000불입니다. 반면 한국은 2만9700불죠. 대만이 92년에 1만 불을 먼저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96년에나 겨우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역전된 이유는 역시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대만의 중소기업이 하는 일들을 모두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은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는 중국이 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을 지금 눈부시게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만을 압도한 것이고, 지금 세수가 넘치는 것도 이들 두 기업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을 빼면 작년보다 오히려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화를 얘기해보죠. 도대체 세계화란 무엇인가요? 세계화는 1995년 WTO가 출범했습니다. 왜 WTO가 시작되었을까요? 그전에 GATT라는 것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우선GATT는 무엇이며 왜 시작되었을까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브레튼우즈에 전세계 승전국과 패전국을 모아 놓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물론 패전국 일본과 독일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위축됐겠죠. 독일은 이미 패전이 한 번 있었고 프랑스로부터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부과 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전쟁 배상금을 부과 받는다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뜻밖에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희들은 미국에 마음껏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러니 마음껏 수출해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배상금이 아닌 오히려 수출을 하라니 말입니다.
미국은 그런 면에 있어서 천재적인 설계를 이 때 한 것입니다. 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때문 아닌가요? 1929년 대공황으로 전세계가 어려워졌고 식민지가 있었던 영국, 프랑스는 그나마 살만 했는데 식민지가 없었던 일본과 독일은 죽을 맛이었죠. 그래서 독일은 유럽을 전부 장악하고 그들의 식민지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일본도 조선만이 식민지 였으니 어려움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키며 만주로 쳐들어갔고 결국 1937년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모두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때문이죠. 그럼 대공황은 왜 일어났나요? 바로 수요가 부족해서 일어났죠. 즉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산은 급격히 이뤄졌는데 소비할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건은 남아돌고 공장은 인원을 줄이고 인원을 줄이니 소비할 사람이 줄고 다시 공장은 인원을 줄이는 악순환이 펼쳐지며 대공황이 시작 됐습니다.
문제는 수요였죠. 그래서 미국이 자신들이 너희들의 공업제품을 받아주겠다. 그러니 미국으로 수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일본, 독일 등이 물건을 미국에 팔면 달러를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원래 영국의 케인즈는 세계공용화폐를 주장했으나 미국의 화이트가 왜 달러 놔두고 그런 것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금본위제 시기 였는데 금은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었나요? 전쟁의 피해가 전혀 없던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 함선이나 무기를 팔아서 번 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달러만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죠.
그럼 왜 금본위제가 시작이 됐나요? 이것은 영국의 파운드화가 달러 이전에 기축통화였는데 영국이 식민지에 무역을 할 때 파운드를 줬습니다. 그런데 파운드화라는 것이 종이쪼가리 아닌가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한국도 조선시대 때 철전을 발행했지만 사람들이 결국 믿지 않아서 잘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파운드화의 신용도를 높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영란은행(영국 중앙은행)은 파운드화를 발행하고 발행한 만큼 금을 쌓아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파운드화를 영란은행으로 가져오면 얼마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말을 믿었고 파운드화는 기축통화가 됐죠.
이런 연유로 미국의 달러는 새로운 세계의 기축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45년 이후 GATT(관세 무역 일반 협정(關稅貿易一般協定,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GATT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 GATT는 국제 협정으로, 조약과 매우 유사합니다. 미국법 하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됩니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ATT는 현재의 WTO보다 낮은 수준의 상품교역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왜 GATT는 지적재산권 등 좀 더 저작권 개념의 높은 상위개념을 집어 넣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세계가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의도 때문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공산진영과 자본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돈 많은 미국이 지적재산권과 같은 개념을 집어 넣어 무역 흑자로 가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본진영에서 공산진영으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미국의 우방은 줄어듭니다. 그러니 미국은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장벽이 될 수 있는 기술탈취, 국가개입으로 유치산업 보호, 환율조작 등을 눈감아주고 세율도 미국이 해외로 수출 할 때는 높은 관세를 내며 수입을 할 때는 낮은 관세로 수입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바로 트럼프가 얘기하는 관세에 대한 불만입니다.
현재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이보다 훨씬 낮은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매우 불공정하다”고 비판해왔죠. 이러한 것이 GATT가 시작되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독일의 자동차를 미국이 더 많이 수입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아주 못사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게는 무상원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밀듯이 미국에서 몰려온 밀가루는 우리나라의 밀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고 나라에서는 분식을 더 많이 하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국민간식이 된 라면은 이때 히트상품이 됐죠.
미국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체제경쟁 때문입니다. 즉 자본주의 진영에서 공산주의 진영으로의 이탈이 최소화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런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1945년에 후진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된 나라는 세계에 딱 4나라 밖에 없습니다. 홍콩, 싱가폴, 대만, 한국 등입니다. 그 중 홍콩, 싱가폴은 도시국가이니 제외하고 인구 5천만 이하인 대만도 제외하면 결국 1945년 국민소득 200불 수준의 최빈국에서 3만 불에 근접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처음에는 경공업 중심을 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시절 중공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합니다. 왜 바꿨을까요? 바로 베트남의 공산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왜 베트남이 공산화 되었을까요? 베트콩이 잘 싸워서? 아닙니다. 그것도 한 이유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농업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이 공산화 된 이유가 농업국가였다는 얘기를 미국 정치인으로부터 듣고 중화학공업으로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중화학공업으로 국가의 산업을 바꿉니다.
베트남이 왜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공산화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은 주한미군을 자꾸 철수한다고 할까요? 미군은 크게 4곳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과 터키, 아시아의 일본과 한국입니다. 미국이 중요시 하는 나라들은 독일과 일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방으로 두는 것이 유리한 나라는 바로 독일과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제조업 국가입니다. 만약 이들을 적으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제조업 기반기술로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국은 주독 미군, 주일 미군은 절대 철수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일본을 방어하는 한국과 서유럽의 중요한 거점인 터키를 러시아가 점령하면 유럽 전체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의 방어선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정치권에서 한국이 별로 중요치 않다면 주한미군의 철수 얘기가 수시로 나오는 것이죠. 한국도 이런 일환으로 중화학 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중화학공업으로 무기생산체계 그리고 강력한 제조업 국가가 된다면 미국은 절대 한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중화학 공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은 미국이 일본만큼이나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터키가 미국과 싸움을 건다 하더라도 미국은 터키를 마음 놓고 박살을 낼 수 있지만 한국이 그렇게 한다면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1991년 12월 26일 소련의 붕괴가 일어났죠. 이 때부터 미국의 입장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소련 붕괴 전까지의 미국은 체제경쟁 시대였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때부터는 자본주의만이 살아 남았습니다. 즉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나찌즘, 파시즘을 비롯한 민족주의는 쇠퇴했고,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며 공산주의는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만이 남았죠. 자본주의의 최강국은 미국이 되었고 미국은 이 때부터 새로운 무역질서를 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WTO체제입니다.
세계무역기구(世界貿易機構, 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의 무역을 보다 부드럽고, 자유롭게 보장해 줍니다.
그렇다면 WTO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경제질서의 창출입니다. 일극체제로 살아남은 자본주의는 이제 더이상 공산주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제경쟁에서 살아남은 것은 자본주의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상품만 교역하던 GATT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WTO는 지식재산권, 농산물과 같은 미국이 강한 분야 등을 집어넣어 미국이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이제는 일방적으로 퍼주는 무역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WTO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나온 것이 유럽의 경제통합인 EU입니다. EU는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전신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입니다. 총 인구는 약 5억 명이 넘으며 전세계 국내 총생산 23% 정도를 차지합니다. 즉 EU는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고 개별적인 국가단위로는 미국으로의 무역적자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1993년 11월 1일 경제단위의 통합을 이루게 되어 미국 다음으로 거대한 단일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고 WTO는 미국의 의도대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보다 더 똑똑한 것이 바로 글로벌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제 한 국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떨치고 해외로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기업이라 말했던 기업이 바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은 어떤 식으로 WTO를 이용했을까요?
세계의 경제블록은 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EU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블록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원산지 규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허점입니다. NATFA를 보죠. 미국, 멕시코 중 인건비가 싼 나라는 어디인가여? 당연히 멕시코입니다. 그렇다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유리한가? 당연히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는 자동차를 소비할 소비시장이 미국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소비대국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산지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NAFTA 협정 관세율 적용을 위한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완성차 제조에 사용된 부품 가운데 NAFTA 역내 부품 사용비율을 기존의 62.5%라면 이것을 충족했다고 봅니다. 즉 멕시코에서 자동차의 부품을 만들되 미국에서 62.5%를 만들고 나머지를 멕시코에서 만들면 원산지규정을 충족했다고 보고 그냥 이것을 미국산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미국산으로 인정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너도 나도 가격경쟁력을 위해 가장 큰 시장이 미국과 유럽을 이런 식으로 노립니다. 인건비가 비싼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에서는 자동차 공장이 빠지고 멕시코의 국경지대로 공장이 대거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이 대거 미국으로 몰려갑니다.
유럽도 마찬가집니다. 유럽의 소비대국은 어디인가요? 바로 독일, 영국, 프랑스, 북유럽 등입니다. 그러니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은 동유럽에 인건비가 싼 헝가리, 체코, 폴란드로 대거 공장을 이동합니다. 일자리의 문제는 이렇게 WTO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요? 선진국의 거대 자본과 후진국의 저임금 노동자는 승자(勝者)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고임금 노동자는 패자(敗者)가 됩니다. 이런 세계화의 소용돌이는 1995년 WTO 출범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습니다.
포드가 1995년 인도의 첸나이 공장을 완공했고, 뒤이어 현대차는 해외에 첫 공장인 인도 첸나이 공장을 완공합니다. 그것이 1997년이죠. 이후 체코,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만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이 WTO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지난 2001년 11월 10일 승인되고서 규정에 따라 30일이 지난 그해 12월 1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운 중국은 이후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기업의 생산지와 소비지의 여건을 갖춘 완벽한 곳이죠. 글로벌 기업은 어떤 조건일 때 해외에 투자를 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커다란 시장이죠.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지로서의 요건을 갖췄는냐? 와 인구가 많고 소득이 높아서 내수시장 자체가 큰가? 이 두 가지 요인을 갖춘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로써 세계화는 더 가속화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그런 후진국에 생산 공장을 지으며 노동시장은 후진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시장은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얼마나 많은 글로벌 본사를 갖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왜 일자리가 많은가? 그리고 어떻게 완전고용상태로 갈 수 있었을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본사의 고급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쇼어링을 통한 공장을 미국이 유치하고 저렴한 일자리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글로벌 본사를 통한 고급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살펴보죠. 원래 글로벌 기업(대기업)은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바로 미국입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 뿐 아니라 코카콜라, 보잉, 마스터카드, 나이키 등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글로벌 기업은 미국이 압도적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본사는 어디인가요? 말할 것도 없이 시애틀, 실리콘 밸리,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땅값도 비싸고 월세 가격도 비싼 대도시에 본사를 지을까요?
이들이 대도시에 본사를 짓는 이유는 미팅사이트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미팅을 한다 치죠. 그러면 A사이트와 B사이트가 있습니다. A사이트에는 남녀 회원이 각 100명 씩 있고, B사이트에는 남년 회원이 각 10만 명씩 있습니다. 어디에 회원을 가입을 할까요? 당연히 B사이트입니다. 이유는 B사이트에 인원이 많으니 이상형을 만날 확률도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사이트에 회원이 더 많이 느는 것이죠.
대도시란 어떤 곳인가요? 서울과 같은 10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는 메가로폴리스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대학도 많아 유능한 인재가 많고 젊은이들이 꿈꾸는 세상도 바로 이런 대도시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노천카페, 홍대클럽, 고층빌딩, 세련된 옷차림의 수 많은 남녀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곳이 이들이 꿈꾸고 살고 싶어 하는 곳이며 이곳의 고층빌딩에서 글로벌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이들의 꿈입니다. 그러니 이런 똑똑하고 스마트한 젊은이들을 만나려면 당연히 글로벌 기업은 본사를 이런 곳에 두어야 합니다. 시골에서 대학을 마쳐도 그들은 취직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 듯 미국이건 유럽이건 이것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결국 세계화에서 고급일자리는 다 어디에 있나요? 바로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스마트한 젊은이를 글로벌 기업은 필요로 하는가? 왜냐하면 이들이 머리를 쓰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듭니다. 무려 나노단위의 아주 작은 미세공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일자무식의 노예를 데려다 이것을 만들라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스마트하며 영리한 젊은이이면서 높은 학력을 지니고 있고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독이 올라야 합니다.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철야를 하면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열정을 불태우려면 이들은 돈독이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삶을 가장 좋은 삶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야 자발적으로 미친듯이 일하고 미친듯이 쓰는 삶이 일상화 되죠.
강남의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가? 좋은 차를 가지고 싶은가? 예쁜 애인을 만나고 싶은가? 카리브해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가? 미친듯이 일하고 미친듯이 써라. 그래야 당신은 자본주의에서 성공한 사람이 된다. 글로벌 기업은 이러한 환상과 꿈을 주며 일자리를 대도시에 만듭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대도시에 있으며 그 일자리는 글로벌 기업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은 이러한 글로벌 대기업이 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죠. 게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저렴한 노동자의 일자리도 같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바로 리쇼어링이죠. 리쇼어링(영어: Reshoring) 또는 온쇼어링, 인쇼어링, 백쇼어링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저렴한 인건비를 이유로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정책을 위해서 법인세를 최고세율 35%에서 단일세율 21%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공장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관세를 10%~25% 매기면서 해외의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중무역전쟁의 핵심정책이죠.
미국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해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편입이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인권국 중 하나인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들어오긴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최악의 인권 탄압국입니다. 저렴한 인건비를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저렴한 상품을 통해 마련한 달러로 오히려 미국을 위협하기에 이릅니다. 예를 들면 국방비의 증액이 있죠.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8%정도인데 국방비는 15%를 쓰면서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커다란 위협입니다. 미국의 돈을 받아다가 미국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과 같죠. 시진핑 국가주석은 일대일로를 통해 미국의 무역항로와 에너지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은 상하이 선물거래소 등을 열면서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이런 면을 못 봤을리가 없죠.
그렇다면 노동자의 일자리는 세계화 시대에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EU, NAFTA로 인한 원산지규정에 충족할만한 변방 국가에서 만들어지거나 아주 저렴한 일자리가 있는 후진국 즉 중국과 같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미국과 같이 상품관세를 통해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국가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한국에 저렴한 인건비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다만 한국에는 대기업 노조와 같이 강력한 이익집단의 일자리는 보호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죠. 결국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안정된 일자리는 대기업이 만들어내는 본사의 직원과 연구개발 인력, 생산공장의 정규직 노동자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부의 대기업과 80%이상의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청년실업이 해소될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청년은 글로벌 기업의 본사직원, 연구개발직으로 취직을 하는 것이 최선인데 이런 일자리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글로벌 리치리스트라는 사이트를 보면 깜짝 놀랄만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봉 3000만 원이면 세계에서 몇 % 안에 들까요? 무려 0.97%입니다. 만약 연봉 5000만 원이라면 무려 0.24%이며 이 사람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은 전세계 인구 75억명 중에 1400만 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건비를 받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수출로 따지면 세계에서 10위권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인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이 얼마나 잘사는지 모릅니다.
전세계적으로 이젠 더이상 GDP를 국가발전의 지표로 삼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자리죠. 일자리가 많아져야 국민이 행복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의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규제를 없애고 노동경직성을 풀어줘야 합니다. 또 반드시 기득권을 타파해야 합니다.
청년은 스타트업을 통해 창업을 해야 하는데 부족한 것은 자본이 아닙니다. 바로 규제의 혁파죠. 콜버스랩이 왜 활성화 안되고 중고차앱인 헤이딜러가 왜 안 되며 한국에는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업체가 안 나올까요? 바로 기득권층의 일자리 지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똑똑하고 열정적입니다. 이들이 날개를 펼치려면 적은 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존산업을 비트는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규제가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단은 왜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 국내문제가 아니며 대기업을 때려 잡는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기업이 더 많아져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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