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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진단]-금융당국 내홍 논란

최종구 금권헤게모니에 금감원 반기, 금융사·국민 시름

십수년 해묵은 양대 권력기관 간 갈등 폭발…제3의 피해 우려

곽성규기자(skkwa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1-03 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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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월 김영삼정부 시절 금융개혁위원회는 기존 금융감독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시작이다. 지난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는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관리·감독을 집행하는 금융감독원으로 분리됐다. 각각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인 금융시장 운영을 위한 취지로 분리됐던 양 기관은 정책을 추진하는 ‘엑셀레이터’ 성격의 금융위원회와 시장을 감독하는 ‘브레이크’ 성격의 금융감독원의 역할적 차이로 인해 그동안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두 기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급기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두 기관의 갈등이 ‘헤게모니 싸움’ 성격에 가까운 만큼 서둘러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선진금융 도약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견해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실무진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주는 주장이 우세해 주목된다. 스카이데일리가 최근 금융당국 두 기관의 속에 자리한 갈등관계의 이면을 현장 실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심층 취재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올해 예산안 편성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서로의 세력다툼으로 빚어진 갈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선진금융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라도 두 기관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양축을 이루는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두 기관의 엇박자가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인 금융사와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장을 중심으로 한 두 기관의 갈등이 선진금융 도약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미 10년전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리될 때부터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며 이제는 국민들과 금융업계 전체를 위해 갈등보단 ‘머리·몸통’으로서 온전히 하나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효율적 업무분담과 의견조율을 통한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금융정책·감독 업무로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십수년 해묵은 갈등 폭발…돈줄 쥐고 흔드는 금융위에 금감원 풍자 성명서 맞대응
 
금융위와 금감원은 당초 한 뿌리에서 나온 기관들이다. 지난 1998년 우리나라 금융정책과 감독사무를 함께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로 처음 출발했다. 그러다 10년후인 2008년 금융정책·제도 위주의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위와 금융감독·검사 업무 전담하는 금감원으로 분리됐다. ‘머리’ 역할을 하는 금융위는 정부부처 소속의 정책기관으로, 손·발 역할을 하는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각각 분류됐다.
 
뿌리가 같은 두 기관은 출범 초기부터 삐걱되기 시작했다. 원리와 원칙에 맡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 입장과 실무를 전담하는 입장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두 기관의 대립은 오랜 기간 수면 아래 잠재돼 있었으나 현 정부 들어 서서히 표면화 되고 있다. 두 기관의 갈등은 수장을 비롯한 조직 간에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구랍 26일 금감원 노조는 ‘사사오입·사실무근·사시이비, 금융위를 위한 보도참고자료 작성 지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난주 발표된 금융위의 보도참고자료는 너무나 초보적인 실수로 뒤덮여 있어서 놀라웠다”며 “금융위 인원이 현재 1998년 10명에서 현재 거의 300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문서 작성원칙이 정립되지 않은 듯해 금과옥조 같은 지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무능함을 풍자적으로 비꼬는 내용의 성명서였다.
 
성명서는 앞서 구랍 20일 금융위가 발표한 ‘2019년 금감원 예산안’ 내용에 대한 항의의 의미이기도 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예산안 발표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금감원에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금융위가 복리성인건비 포함 기준으로 인건비가 2% 인상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실제로는 1.5%라고 주장하며 “김연아(164cm)와 서장훈(207m)의 키가 2m로 같다고 말하는 격이다”고 비유적으로 꼬집었다.
 
▲ 금융감독 독립을 설파해온 학자 출신 윤석헌(왼쪽) 금감원장이 지난해 5월 취임하면서 두 기관의 수면 밑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삼바사태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두 기관의 해묵은 갈등이 표면화 됐다는 평가다. ⓒ스카이데일리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발표에서 올해 금감원의 총예산을 지난해보다 2% 삭감하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감원 운영전반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와 예산지침 등을 추진할 것이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남겼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극으로 치달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결국 공식적으로도 표면화 된 것이라는 말들이 나왔다. 갈등 끝에 법률구조상 상부기관이자 돈줄을 틀어쥔 금융위가 금감원에 치명타를 가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 독립을 설파해 온 학자출신의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두 기관 갈등은 고조됐다. 5월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금감원이 먼저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금융위는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다”며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놨다. 7월엔 삼바의 분식회계 감리결과 발표에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재감리를 명령했지만 금감원이 거부하면서 갈등은 심화됐다.
 
10월 국정감사 시즌엔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의혹에서도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공동기자회견을 금감원장이 거절했다. 금융위는 곧바로 금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보도자료 배포에 제동을 거는 등 반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정적으로 12월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안을 깎고 ‘공공기관 수준의 점검’ 등을 운운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은 대내외에 공식화 되며 최고조에 이르게 됐다.
 
금감원 “독립성 보장하라” vs 금융위 “큰 문제 없다”
 
금감원 측은 금융위의 결정을 ‘보복성 조치’로 간주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창립 후 지금까지 잠잠하던 노조까지 일어나며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가 도를 넘은 수준으로 예산·인력 등을 통해 세를 늘려가면서 상대적으로 금감원이 하던 역할들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굴바 3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가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해체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창립된 이후 노조가 이렇게 표면적을 들고 일어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현재 사태를 금감원 조직 내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일부에서는 밖에서 집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금감원 측은 금융 공공기관들을 평가하는 입장에 있는 금융위가 다른 기관들보다 금감원의 성적을 의도적으로 야박하게 주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서도 규정보다 더 심하게 삭감했다고 주장한다. 이인규 금감원 노조지부장은 “지난해 경영평가 때 금융위가 금감원에 2년 연속 C를 줬지만 산업은행·예탁원 등 다른 기관들은 다 A를 줬다”며 “예산안도 기재부 지침엔 전년 예산안에서 1% 이내로 증액한다고 돼 있는데 금감원 경비는 5%를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본질적으로 금융위가 금감원이 가진 과도한 권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처럼 금감원에도 기본적인 통제는 하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는 요구다. 이인규 노조지부장은 “한국은행처럼 급여·경비 등 정부의 기본적인 감독을 받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금융위가 전적으로 가진 예산에 대한 승인권한 등은 개편해 구조적으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금감원 노조는 지난해 12월 “금융위를 해체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금융위에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창립이후 처음이다. 그 정도로 금감원 내부에서 금융위의 이번 예산안 삭감 등 ‘찍어누르기’에 저항하려는 의지가 강한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지난해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안 책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관련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원장을 직접 고발한 고발장 [자료=금감원 노조 제공]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위의 ‘금감원 탄압’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세를 불리려는 배경이 깔려있다는 시각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자신들의 세를 불리기 위해 감독업무 일부까지 가져오는 등 금감원을 권한과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자신들의 예산과 인력을 늘려가면서 금감원의 역할과 위상은 줄이려고 하는 것 같다”며 “실제로 과거 금감원이 하던 역할을 현재 금융위가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금감원의 격양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정부관료 조직으로 ‘머리’에 속하는 금융위는 별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행시출신 고위급 공무원들인 이들은 실무중심의 민간기관에 속하는 금감원의 상위기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지시를 할 뿐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감사원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요구한 그 이상을 금감원에 요구한 일이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한 금융위 고위 간부는 사석에서 “금감원과의 갈등관계는 알려진 것처럼 실존하지 않는다”며 “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내놓은 금감원 노조 측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담장자들이 현재 휴가 중이다”며 “금감원 노조에 대한 금융위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금융권 양대 권력기관 다툼에 '새우 등' 터지는 금융사·금융소비자들
 
두 기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금융권 내부에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로 정책·감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향후 경영계획과 전략대응 등에 혼선과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의 방향성이 어긋났을 때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중간에서 금융사들만 눈치를 보다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두 기관이 갈등이 고조되다 보니 이들의 눈치를 보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사실이다”며 “정책이나 감독관련 두 기관들에 요청을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두 기관의 갈등으로 금융사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며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것 같기도 해 모양새도 보기 안 좋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금융사 연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의견이 서로 조율이 안 될 때 금융사들은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두 기관의 강조점이 달라 금융사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예를 들어 금융위 정책에 따라 어떤 일을 했는데 규제하는 금감원 쪽에서 중간에 못하게 하면 금융회사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헷갈리게 된다”며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생적으로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나눠진 기관이므로 의견충돌은 불가피하지만 잘 조율하기만 하면 시장을 위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현재는 법적으로 다 정할 수 없는 소소한 사안조차도 갈등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 실무자들의 불편함만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가뜩이나 경기불황인 가운데 ‘금융당국 리스크’까지 커지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이다. 올바른 정책과 감독업무 조율로 금융업을 육성해야 할 당국이 이권다툼을 위한 헤게모니 싸움으로 오히려 자본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여의도 금융가 ⓒ스카이데일리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서로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잘 분담하고 협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두 기관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큰 방향에서 완전히 다르지는 않았지만 그간 소사한 상황에서 자주 충돌 해 현업에서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혼선을 빚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뭐든지 법적인 규정으로 100% 다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것을 실제 적용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거기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결국 예측 가능성이 커지는 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금융사나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두 기관이 의견을 잘 조율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들 “선진금융 앞길 막는 권력기관 투쟁…국민 위해 한목소리 내야”
 
금융소비자들 역시 시장 안정과 선진금융 도약을 위해 두 기관이 의견 조율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반응이다. 소비자들을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두 기관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자기들 이권 다툼 때문이라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두 기관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위한 불화가 있는 것이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 세력다툼 때문에 갈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입장에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감독으로 두 기관이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게 좋다”고 전했다.
 
강 국장은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으로 정책·감독 집행 등이 지연 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둘이 조율을 해서 집행이 빨리 되면 소비자들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늦춰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두 기관의 불협화음이 지속되며 금융사들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혼란을 느껴 결국은 금융산업의 후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지난해 삼바사태과 같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강 국장은 “작년에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때도 두 기관 이견 차이로 심사와 집행 등이 늦어져 긴 시간을 끌다가 금융소비자인 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졌었다”며 “두 기관의 갈등은 소비자 권익과 직결되고 조율이 안 될 경우 소비자 피해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성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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