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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미세먼지는 국난이다(上-발생요인)

“대한민국 뒤덮은 최악의 살인먼지 75% 중국산이다”

중국에서 발생 후 곧장 국내 유입…최악의 미세먼지 중국 영향 절대적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2-11 0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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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미세먼지’ 문제가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봄에만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하늘을 뒤덮으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미세먼지는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재앙’ 수준의 사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세먼지 관련 주의·경보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세먼지 피해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태의 원인 파악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선심성 혹은 보여주기식 정책만 쏟아내고 있어서다. 다수의 전문가는 물론 국민들 역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사태 주요 원인으로 중국을 꼽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주변국에 피해를 입히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강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발뺌하며 시간을 끌고 한국 정부는 마땅한 대책 없이 눈치만 보는 사이 우리 국민들의 미세먼지 피해는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는 사실상 국난에 가까운 재앙이라는 격양된 반응까지 나온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를 ‘미세먼지는 국난이다’로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 미세먼지가 계절에 상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은 한파나 폭설에 관련된 이슈보다 미세먼지 관련 이슈가 더욱 많을 정도로 심각성을 띄고 있다. 유독 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 피해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시내 전경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이철규 부장|조성우·강주현 기자]최근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재앙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빗겨간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을 향해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미세먼지 사태를 ‘국난(國難)’으로 인식하고 이에 준하는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 국민 필수품 자리매김 한 마스크, 미세먼지 심각성 나날이 높아져
 
올 겨울은 한파·폭설 등의 단어보다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들린다. 온몸을 방한 용품으로 보호하는 대신 마스크 등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는 현상이 더욱 잦아졌다. 과거 ‘삼한사온(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현상이 뚜렷하던 한국의 겨울은 ‘삼한사미(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현상으로 바뀐 상태다.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유독 심해졌다. 미세먼지주의보 및 경보 발령 횟수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기존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30㎍/㎥으로 강화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세먼지 심각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초미세먼지(PM2.5) 관련 주의보가 지난 2015년 정부에서 초미세먼지를 공식 측정한 후 가장 많이 발령됐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전국적으로 총 316회가 발령됐다. 전년의 128회 보다 2.4배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총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가 증가했다. 사실상 우리나라 전 지역이 미세먼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주의보 발령이 증가한 시·도는 서울(5회→8회), 경기(30회→43회), 인천(19회→23회), 강원(18회→22회), 충북(10회→27회), 충남(1회→10회), 대전(2회→8회), 전남(0회→5회), 경남(0회→7회), 부산(4회→10회), 울산(2회→3회), 대구(2회→3회) 등이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정부는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저감 정책을 발표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석탄발전 감소 및 재생에너지 활용, 차량 2부제 시행,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안 등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시도했다. 얼마 전에는 인공강우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 역시 저마다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한 지난해 1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펼쳤으며 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 차량 2부제 등을 전개했다. 한강숲 조성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국내 미세먼지 75%는 국외 영향…중국에서 발생 후 한국으로 확산 가능성 절대적”
 
하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의 노력에도 국민들의 미세먼지 피해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다가가지 못하는 선심성·보여주기식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피해의 주된 원인이 중국이라는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외교적인 노력은 펼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강대국인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 국민들의 건강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환경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세부적으로 자동차 및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국내 요인과 해외에서 유입되는 국외 요인으로 나뉜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요인보다 국외 요인에 의한 부분이 절대적이라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각종 연구·실험 결과를 통해 미세먼지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8년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별 원인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원인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2% 안팎이다. 고농도일 때는 최대 60%대에 달한다. 지난달 중순 전국적으로 발생한 최악의 초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 또한 중국이 지목됐다. 지난달 11일부터 15일동안 발생한 전국 고농도 초미세 먼지(PM 2.5) 발생 원인을 분석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전국 평균 국내 미세먼지 영향은 25%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농도 미세 먼지가 처음 발생한 지난달 11일에는 국외 영향이 71%였지만 12일 68.7%, 13일 73.2%, 14일 78.1%, 15일 81.8% 등으로 점차 늘어났다. 전체 미세먼지의 4분의 3, 약 75%가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달 발생한 최악의 미세먼지의 75%는 국외의 영향이며 이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발생 후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미세먼지 지수가 높아질 때 중국의 영향이 50%를 넘어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한 시민들 ⓒ스카이데일리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중국에서 중국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성) 주변 지역에서 나쁨 이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했고 이것은 지난달 14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해당 지역은 서해를 두고 우리나라와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국내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현상은 중국 산둥반도와 북부지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한 상황에서 지난달 10일과 11일 오염물질이 1차로 유입됐다”며 “지난달 13일 이후 북서풍이 불면서 국외 오염물질이 2차로 유입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 탓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이 증가할 경우 중국의 영향이 50% 이상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지난달 발생한 초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 국외 영향이 75%인데 이 수치 모두가 중국의 영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중국 역시 몽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 미세먼지가 기류에 따라 북한을 경유하게 되면 북한의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모델링을 통해서는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전부다”며 “하지만 국외 영향 중 상당부분이 중국의 영향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과 여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양측이 미세먼지 연구 협력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거나 사전에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알려주는 조기경보 체계를 만들자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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