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이 감형을 결정했던 원심판결에 법리적 오류 판단함에 따라 라 전 대표의 형량은 재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 1000만 원, 추징금 1815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2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에 비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고 법리 적용에 오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라 전 대표 측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 이유를 심리한 끝에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기존 판결을 전부 무효로 하는 ‘파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고 적법한 형량을 새로 정하도록 사건을 관할 하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조치했다.
라 전 대표 등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8개 상장기업 종목의 주가를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시세조종하여 총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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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라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1000만 원, 추징금 1944억여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원심인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시세조종 혐의 중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라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내렸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차액결제거래(CFD) 및 일부 대리 투자 계좌에 대해 시세조종의 고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시세조종 금액을 축소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추징금 규모도 1815억여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대법원이 이 같은 원심의 감형 판단에 법리적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향후 서울고법에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는 시세조종의 범위 산정과 부당이득액 규모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재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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