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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교육·복지 등 우리 사회 주요 10대 분야의 미래를 미리 예측해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국가미래준비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미래준비법은 정부가 각 분야별 계획 수립 시 인구·환경·기술·자원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해 5년·10년·20년 기간 계획을 구분해 세우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미리 예측·준비·계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10대 분야는 △지역발전 △산업 △에너지 △과학 △국방 △복지 △저출산고령사회 △국민건강 △교육·보육 △외국인 등이다.
현재 정부는 각 법률에 따라 분야별로 대부분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종합계획, 발전계획,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기 전망과 단기 대응 위주의 행정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원혜영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실업·사회갈등·미세먼지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단위의 계획으로 국가적 난제들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미래관리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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