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서 日 수출규제 비판…침묵지킨 美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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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 대화 제안에 일본 거부…제 3국 입장표명 없었다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25 12:10:35

WTO 일반이사회에서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하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대표단은 빠른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일본에 1:1 대화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회원국도 본 문제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성과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 현지시간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부당성을 알렸다.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설명하고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일본 대표단에는 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1:1 대화를 제안했다.

한국정부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이자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불과 한 달 만에 이와 정반대인 조치를 한국만을 특정해 취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지만 국제적 분업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대표단은 일본이 우리의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점을 지적했다. 양국 관계부처의 고위급이 이사회 참석차 제네바에 온 이상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1대1 협의를 진행할 것을 일본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일본 측은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이는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1대1 협의 제안에는 별도의 응답을 회피했다.

한국 대표는 일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에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어 일본이 구체적 사유의 적시 없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점, 계속된 협의 요청에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온 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참석은 WTO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본 건에 대한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부각시켰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에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엔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일 양국 대표단의 발언이 끝난 후 다른 회원국 대표들의 의견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재에 나설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졌던 미국 대표단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사회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의장(Kangvalkulkij, 태국 WTO대사)만이 양국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신은 “한국이나 일본 한 쪽의 편을 들려는 회원국은 없었다”며 “WTO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회원국 대사 전원이 모여 무역에 관한 주요 의제를 협의하는 자리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분야별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위급 회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공식 제기했다. 이후 일반이사회 안건으로 채택됐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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