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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비용도 연 200억원을 넘어섰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제도적보완이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필요치 않아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위생문제 때문에’ 등 다양한 이유로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현재 연 10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의 유기동물 수는 △2015년 8만2100마리 △2016년 8만9732마리(9.3%↑) △2017년 10만2593마리(14.3%↑) 등으로 유기동물 증가폭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유기동물·관리비용 최대…TNR 예산도 큰 폭 증가
특히 지난해 유기동물 수는 12만 1077마리로 전년대비 18.0%가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유기동물은 안락사(20.2%)되거나 자연사(23.9%)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보호센터 운영비 등에 사용된 비용도 유기동물 발생량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97억5000만원이던 비용은 2016년 114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7%로 증가했고 2017년 155억5000만원 35.5%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200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9% 증가했다.
유기동물 뿐 아니라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포획: Trap, 중성화 수술: Neuter, 방사: Return)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TNR 사업운영 비용은 △2012년 10억5800만원 △2013년 11억800만원 △2014년10억4400만원에서 △2015년 31억4000만원 △2016년 42억9000만원 △2017년 4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67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5% 폭증했다. 대상 길고양이 역시 △2015년 2만6300마리 △2016년 3만3313마리 △2017년 3만8059마리에서 지난해 5만2178마리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유기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각 동물보호센터는 운영예산 부족과 잦은 민원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도별로 보호센터 추이를 보면 △2011년 339곳 △2012년 349곳 △2013년 361곳 △2014년 368곳에서 △2015년 307곳 △2016년 281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7년 293곳 △2018년 298곳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는 여전히 태부족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지자체 직영전환 시급…“동물등록제 강화해야”
고양시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이곳의 유기동물 보호 정원은 150마리인데 반해 현재 보호 중인 동물은 300마리에 달한다”며 “유기동물은 증가에 맞춘 보호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동물은 돌보는 사람이 없어 여러 질병에 노출돼 있고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만큼 유기동물 발견 시 반드시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기동물 관련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등록제 범위 확대,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제도 시행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2014부터 의무화 된 동물등록제는 2015년 9만1232마리가 신규 등록 한데 이어 △2016년 9만1509마리 △2017년 10만4809마리 △2018년 14만 6617마리가 신규 등록해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130만4077마리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설문조사 결과 기르고 있는 반려견을 등록했다는 응답률은 50%에 그쳤다. 특히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49.7%로 나타나 동물등록제 대한 제도보완과 홍보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등록제도를 알지 못해서’ 31.4%, ‘동물등록방법·절차가 복잡해서’ 15.8%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일 펫산업연구회장은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히 찾을 수 있고 동물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점차 사회문제화 돼 가고 있는 유기동물을 방지하고 반려인들의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도 동물등록제의 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반려등록제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등록대상을 반려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시설 확대는 물론 유기동물 관리체계를 민간중심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전국의 동물보호센터 298곳 중 민간위탁(위탁보호)이 25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지자체 직영센터는 31곳에 불과했다.
한 동물권단체 관계자는 “실적이 저조한 반려동물등록제를 현실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반려인들에 대한 교육 또한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동물보호센터의 제 기능 회복을 위한 예산지원과 함께 유기동물 구조, 질병관리, 개체관리, 입양 등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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