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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 최대의 예산을 쓰고도 고용참사, 경기불황 등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더욱 높게 책정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내외 여건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유지하려는 목적에만 매몰된 예산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정부를 위해 쓰일 뿐 아니라 국민 생활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문재인정부 혈세 뿌리기 정책으로 인해 오는 2023년 순수하게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돼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이 피땀 흘려 번 혈세를 정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마치 남에 돈 인양 펑펑 쓰는 데 대해서는 단순히 우려를 넘어 분노감을 표출하는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 속 복지비 대폭 늘어난 내년 예산안…“재원조달 방안은”
올해로 집권 2년 차를 맞는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왔다. 출범 이듬해인 2018년 447조2000억원, 3년차를 맞이한 올해 469조6000억원 등으로 매년 9% 이상씩 늘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은 510조원이 넘는 ‘역대급’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의 예산은 총 12개의 분야로 나뉜다. △보건·복지·노동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업·수산·식품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지방행정 등이다.
‘사람 중심 사회’를 표방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쳐 온 문재인정부는 여러 항목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크게 확대해왔다. 이 분야의 예산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다. 2018년 144억 7000만원, 올해 161억원 등에 이어 내년 예산은 181조 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대비 12.8% 높은 수준으로 전체 예산의 35.4%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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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기자] ⓒ스카이데일리 |
이중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조5000억원(21.3%) 늘어난 25조7697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에 책정된 일자리예산 25조7697억원 가운데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10조3609억원(40.2%)이 배정됐다.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6조6166억원으로 책정됐다. 고용장려금은 실직 위험에 놓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다.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으로 구성된다.
오랜 기간 직업이 없던 장기 실직자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일자리와 임금을 주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도 2조9241억원을 쓸 예정이다. 올해 보다 40.7%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노인 일자리 창출에 1조195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보다 47% 늘렸다. 지원 대상은 올해 61만명에서 내년 74만명까지 확대된다.
실제 취업이 이뤄질 때까지 구직자를 돕는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도 1조2133억원으로 올해 대비 23.0%나 늘었다.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제도에도 277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예산은 청년과 저소득층 등 20만명에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남에 돈 쓰듯 혈세 쓰는 정부에 국민들 분노…정부 지원금 타려고 사표 던지는 청년들
문재인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급격히 늘리면서 재원 마련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내년 총 수입은 482조원으로 1.2%(5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국세 수입의 경우 올해 294조8000억원에서 내년 292조원으로 10년 만에 감소할(0.9%, 2조8000억원)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국세 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2000억원으로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없었다는 점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비판 여론이 높게 일고 있는 배경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책 실패의 반성 없이 예산을 확대해 복지정책을 펼치는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화문에서 만난 정희옥 (45·여) 씨는 “경제 성장은 관심 없고 복지만 늘리면 후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소득주도성장론은 해외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분명하게 입증 됐는데 이를 감행하는 정부를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직장인 박보연 (28·여) 씨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지나친 배려는 분명 잘못됐다”며 “최근에는 노인 일자리 대책으로 노인 청소 산불감시를 실시한다는 말을 듣고 분통이 터졌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문재인정부가 쏟아 부은 막대한 복지비용을 나중에 갚아야 하는 청년세대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다. 다수의 청년들이 분노의 감정을 쏟아냈다. 일부 청년들은 아예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다. 일하지 않아도 정부의 지원이 많아 오히려 일을 하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판매업에 종사하는 이종민 (25·남·가명) 씨는 “지난 6월 달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밑져야 본전’ 이라는 생각에 지원 했다”며 “신기하게도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지난달에 50만원이 넘는 돈이 국세청으로부터 입금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이것저것 알아보니 근로장려금 이외에도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도 지겨워지고 정부의 지원금으로 당장 생활할 돈도 생겨 최근 과감하게 일을 그만뒀다”고 털어놨다.
직장인 유민태 (42·남) 씨는 “정부의 씀씀이를 보면 마치 남의 돈을 쓰듯 혈세를 펑펑 사용하는 것 같다”며 “놀라웠던 점은 적자국채와 가계부채가 갈수록 커져가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많아져 가는데도 북한 지원을 늘린다는 말에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성토했다.
전문가들도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 정책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는다. 강명헌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선심성 복지 등 무조건 재정을 쓰겠다는 경향이 있다”며 “나랏빚을 늘리더라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장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이미 미·중, 한·일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성장률 부양요인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며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국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가 아직 용인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재정확대를 감행하는데 이는 남미 국가들처럼 국가 부도 위기를 초래하는 위험한 행위다”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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