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승부수 민부론의 성패 ‘탈권력’ 결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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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자유한국당 민부론 성공 위한 5대 키워드

스카이데일리 R&R연구소 시민·전문가 제안, 탈권력 기반 향(向)-민의·봉사·국민·기업·시장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25 00:07:26

▲ 스카이데일리 산하 연구기관인 R&R연구소(소장 민경두, Rich-Research)가 자유한국당 민부론의 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분석한 결과 정책성공 키워드로 총 5개 분야가 꼽혔다. 각 항목이 상징하는 키워드는 탈권력을 기반으로 한 민의, 봉사, 국민, 기업, 시장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스카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民富論)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부론’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주도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대전환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 민부론을 두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은 민부론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무엇인지에 향해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연이은 정책 실정으로 경제·사회·외교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탓이다.

스카이데일리 산하 연구기관인 R&R연구소(소장 민경두, Rich-Research)는 자유한국당 민부론의 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분석해 봤다.

그 결과 총 5개 항목(5대 키워드), 각 항목 당 3개 세부내용으로 정리됐다. 5개 항목은 △국회(국회의원) 권한 축소 △ 청와대 권한 축소 △세제개편 △친기업 정책 활성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이었다. 이들 항목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민의, 봉사, 국민, 기업, 시장 등이었다.

각 항목 별 세부내용으로는 우선 국회(국회의원) 권한 축소 관련해선 △국회의원 세비 대폭 축소 △국회의원 면책 등 특권 폐지 △국회의원 고용 직원 축소 등이 거론됐다. 청와대 권한 축소 관련 세부내용으로는 △청와대 비서실 인원 대폭 축소 △불필요한 부서 철폐 △청와대 비서실 직원 (공무원)직급 하향 조정 등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세제개편의 경우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목하는 사안이었다. 전체 국세 중 상속·증여세, 근로소득세, 소상공인 부가세 등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달리 비중이 의외로 많지 않다. 또한 상속·증여세는 과도한 징벌적 과세, 근로소득세는 유리알식 불공평 과세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속·증여세 단계적 축소·철폐 △근로소득자 소득세 단계적 축소·철폐 △자영업자 부가세 단계적 축소·철폐 등이 거론됐다. 세제개편과 관련해선 세수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사회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방해·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벌성 과태료·벌금 등을 대폭 올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자는 내용이었다.

친기업 정책 활성화 관련 세부내용은 △수출기업 및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대상 세제 혜택 △각 산업분야 불필요한 규제 축소·철폐 △대기업 해외 진출 유도 및 해외진출 선도적 지원 등이 제시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으로는 △대출규제 축소 및 1금융 대출 적극 지원 △취득·양도세 단계적 축소와 한시적 철폐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택지) 개발 관련 규제 축소·철폐 등이 거론됐다.

한국인들이 남달리 애착을 갖는 부동산이 자유시장경제 정책의 중요한 핵심변수로 본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도 세제개편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한 사안으로 지목했다.

R&R연구소 민경두 소장(스카이데일리 발행인)은 “조사를 통해 나타났듯이 민부론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핵심은 ‘탈권력’에 있다”며 “국회·청와대의 권력 내려놓기 결단이 선행되지 않는 한 국민이 주도하는 잘 사는 나라 만들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누가 먼저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민심의 향방이 확연히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