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부론’은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국가주도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 민부론을 두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은 민부론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무엇인지에 향해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연이은 정책 실정으로 경제·사회·외교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탓이다.
스카이데일리 산하 연구기관인 R&R연구소(소장 민경두, Rich-Research)는 자유한국당 민부론의 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분석해 봤다.
그 결과 총 5개 항목(5대 키워드), 각 항목 당 3개 세부내용으로 정리됐다. 5개 항목은 △국회(국회의원) 권한 축소 △ 청와대 권한 축소 △세제개편 △친기업 정책 활성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이었다. 이들 항목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민의, 봉사, 국민, 기업, 시장 등이었다.
각 항목 별 세부내용으로는 우선 국회(국회의원) 권한 축소 관련해선 △국회의원 세비 대폭 축소 △국회의원 면책 등 특권 폐지 △국회의원 고용 직원 축소 등이 거론됐다. 청와대 권한 축소 관련 세부내용으로는 △청와대 비서실 인원 대폭 축소 △불필요한 부서 철폐 △청와대 비서실 직원 (공무원)직급 하향 조정 등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관련 기사]
- BBQ, 스페인에 헤드쿼터 설립… 유럽시장 공략 강화
2025-12-08
- 2025년 경력직 공채… BBQ, 해외 시장 겨냥 인재 확보
2025-09-08
- BBQ, 콜롬비아 진출… 아메리카 전역 K-푸드 벨트 구축
2025-08-26
- 윤홍근 BBQ 회장,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13대 회장 취임
2025-03-06
[관련 기사]
- 두산,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AI 공략
2026-06-08
-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유럽은 제2의 홈 마켓”
2025-04-13
- 박정원 두산 회장 “현재 단단히 하며 미래 준비”
2025-01-01
- 최태원·정의선 등 국내 주요 CEO, CES 2024에 뜬다
2023-12-27
- [우리동네 명사들] ‘엔진 대부’ 이현순 중앙대 이사장으로 새 도전
2023-11-21
[관련 기사]
- 신안우이 해상풍력 2조8900억 PF 약정 완료
2026-04-09
- KB국민은행, 최고 연 6% ‘군 장기간부 적금’ 출시
2026-02-24
-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취약계층에 명절 선물 전달
2026-02-11
- KB국민은행, 취약계층 이자부담 덜어 금감원 포상
2026-01-29
- AI·디지털 격변 속 은행 경쟁환경 변화…‘과거 방식으론 뒤처질 수 있어’
2026-01-04
- 금융권 ‘아름다운 나눔’ 성금 16억 원 구세군에 전달
2025-12-29
[관련 기사]
- 홍명보호 이라크 3-2 꺾고 5부능선 넘었다… 북중미 직행 청신호
2024-10-16
- ‘홍명보호’ 96위 팔레스타인에 충격의 무승부 … 경기장 팬들 야유
2024-09-06
- 외국인만 약 100명 가량 살핀 축구협회… 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2024-07-07
- [박병헌의 스포츠 세상] 국민도 함께한 한국 축구의 애환
2024-05-23
[관련 기사]
- 공시가 5위 이태원 대저택 경매…최저입찰가 233억원
2026-05-18
-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자택, 11년 연속 공시가 1위
2025-12-17
- [스카이 View] 약사 갑질과 일양약품 복종
2025-03-19
- DL이앤씨, 석 달 만에 또 수장 교체 ‘초강수’
2024-08-15
- [기업경영 기상도 ⑯DL이앤씨] 매출·수주 증가에도… 영업익 ‘곤두박질’
2024-02-26
- DL그룹 이해욱 회장 연말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독려
2023-12-28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속·증여세 단계적 축소·철폐 △근로소득자 소득세 단계적 축소·철폐 △자영업자 부가세 단계적 축소·철폐 등이 거론됐다. 세제개편과 관련해선 세수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사회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방해·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벌성 과태료·벌금 등을 대폭 올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자는 내용이었다.
친기업 정책 활성화 관련 세부내용은 △수출기업 및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대상 세제 혜택 △각 산업분야 불필요한 규제 축소·철폐 △대기업 해외 진출 유도 및 해외진출 선도적 지원 등이 제시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으로는 △대출규제 축소 및 1금융 대출 적극 지원 △취득·양도세 단계적 축소와 한시적 철폐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택지) 개발 관련 규제 축소·철폐 등이 거론됐다.
한국인들이 남달리 애착을 갖는 부동산이 자유시장경제 정책의 중요한 핵심변수로 본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도 세제개편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한 사안으로 지목했다.
R&R연구소 민경두 소장(스카이데일리 발행인)은 “조사를 통해 나타났듯이 민부론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핵심은 ‘탈권력’에 있다”며 “국회·청와대의 권력 내려놓기 결단이 선행되지 않는 한 국민이 주도하는 잘 사는 나라 만들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누가 먼저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민심의 향방이 확연히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20
감동이에요0
화나요1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