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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

선거법 개정에 숨겨진 불순한 의도 국민들은 알고있다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상정 눈 앞…“권력독주·국회혼란 부작용 우려”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28 14: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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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동부의됨에 따라 여당의 해당 법안 날치기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은 해당 법안에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철회 등을 주장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농성천막. ⓒ스카이데일리
 
신속처리안건(이하·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하·선거법 개정안)이 자동부의됨에 따라 여당의 상정 및 처리 강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당은 내달 해당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처리 강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여당의 의도대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합의 없는 날치기 통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다수의 국민들 역시 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법이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게 개정된다면 선거 신뢰도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안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각종 부작용 우려가 큰 내용을 담고 있어 각 정당의 합의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212일 만에 상정 및 처리…野 “야만의 정치”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자동부의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지 212일 만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안건은 여야 갈등으로 인해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난 8월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이하·법사위)로 회부됐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고 결국 국회법상 심사기간인 90일을 넘겨 자동부의됐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내달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패스트트랙 처리 공조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과 ‘4+1’협의체를 가동했다.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을 주도해주는 대신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처리에 도움을 받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를 주장하며 강경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철회 등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황 대표의 단식투쟁 외에도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후의 상황에선 의원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다”며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지난 8월 긴급안건조정위 제도에 따른 90일의 토론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표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 250석에 나머지 50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 야합이다”며 “여야의 4+1공조는 시장통 흥정만도 못한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또 “제 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다”고 비판했다.
 
“합의 없는 선거법 개정은 혼란만 부추길 것…표결을 막는 방법이 현실적”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 강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많은 국민들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군소정당의 진입 확대를 통한 범여권의 세력을 늘리려는 계획이라는 반응이 많다. 다수의 군소정당이 난립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만난 정효숙(42·여) 씨는 “오늘 선거법 개정안이 자동부의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들었다”며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선거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씨는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이야기지만 결국 여권의 힘을 더 강화하기 위한 포석 아니겠냐”며 “여당과 공조하는 다른 정당들 역시 본인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 다수의 국민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에는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공조단체를 출범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를 비판하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스카이데일리
 
 
여의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장정근(37·남) 씨는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장 씨는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다만 선거법 개정을 통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씨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거대 정당의 독식을 방지하고 사표도 막을 수 있으며 군소정당의 원내진출로 더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꿈같은 이야기다”며 “지금도 혼란스러운데 더 많은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면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보고 결국 야합의 정치로 전락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 씨는 “정치의 미덕은 협치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제도를 바꾸는 중요한 논의에서 여당이 제 1야당을 배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결국 이해관계의 논란에 매몰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만난 한 20대 청년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단점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청년은 “거대 양당의 독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이 이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보고 국회에 진입한 군소정당들은 힘의 논리로 인해 결국 거대정당에 흡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이 사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황교안 대표도 단식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집권여당이 이 같은 상황을 무시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자동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의 힘만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다”며 “자유한국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4+1 공조까지 시작해 상황은 더욱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다만 여당의 공조 내에서도 이견차이가 있어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지만 확신할 수 없다”며 “협의가 현실적 대안이지만 이 역시 수정이지 철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표결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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