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이슈진단]-탈원전 정책과 한전의 위기

文대통령 설계, 김종갑 실행 탈원전에 국민지갑 축난다

낮아진 원전 가동률에 한전 역대급 적자…최악의 경우 전력부족 가능성도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19 00:07:12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한국전력공사가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흑자를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선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탈원전 정책의 여파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 본사. ⓒ스카이데일리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의 부진이 심상치 않다.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가 상승 여파로 적자에서 좀처럼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혈세 투입이나 전기료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의 여파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여전히 문 대통령 비위맞추기에 급급한 행보를 보여 사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 역시 정책비용 증가에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서도 사업 강행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상반기 적자 규모만 1조 육박…곳간 비어도 대통령 공약 탈원전·한전공대 강행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의 올 상반기 영업손실 규모는 928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38억원이나 증가한 금액이다. 부채비율 역시 176%로 높아졌다,
 
다만 올 3분기 호실적의 여파로 간신히 최악의 상황은 넘길 수 있었다. 한전은 올 3분기 매출액 15조9122억원 △영업이익 1조2392억원 등을 기록했다. 덕분에 올 3분기까지 3107억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
 
한전이 지난해 4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이어지던 적자행진을 마감했지만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한전에게 3분기는 한 해 장사의 거의 전부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회의 시간’이다. 여름철 전기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무려 11.2% 줄었다. 당기순이익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3%나 감소했다. 한전의 올 3분기 흑자폭은 지난 2011년 이후 최저치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한전이 한 해 실적을 좌우하는 3분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배경에는 문재인정부 탈원정 정책으로 인한 원가상승과 그로 인한 수익성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올 3분기 기준 원전 이용률은 65.2%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2% 대비 8%p 감소했다. 통상적으로 원전 가동률이 1%p 하락했을 때 한전은 약 20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서는 한전이 3분기 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올해 전체로 따졌을 때 흑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4분기는 여름처럼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한전의 수익성 악화가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원전가동률은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욱 빨리 감소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해도 3분기 1조395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그 해 총 2080억원 적자를 낸 바 있다.
 
탈원전 장단 맞추다 역대급 적자, 수조원 운영비 한전공대 강행에 ‘허수아비 김종갑’ 비판
 
한전은 탈원전 정책으로 올해 적자 탈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김종갑 사장의 정부 비위 맞추기 행보로 오히려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장은 최근 열린 ‘2019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에서 “한전의 올해 정책비용은 3년 전보다 3조 늘어 7조8000억원가량 된다”며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의 정책비용은 배출권 거래제 비용, 여름철 누진제 개편,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등을 일컫는다. 올 여름 누진제 완화로 인해 약 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거의 지원을 하지 않아 부담은 오롯이 한전이 지게 된 상황이다. 또 탈원전 정책으로 부족한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해 채워야하기 때문에 금전적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 사장은 한전의 위기를 심각하게 인지하면서도 계속해서 정부 발맞추기에 여념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한전공대 설립이 대표적이다. 한전은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공학부 단일학과만 개설되며 강의없이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만 진행된다. 등록금·기숙사비 등은 전액 면제다.
 
한전공대 개교를 위해 약 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은 한전이 우선 부담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할 방침이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도 개교 후 2022년부터 10년간 각각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한전공대에 지원하기로 했다.
 
▲ 지속되는 적자로 김종갑(사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특례할인 종료 등 전기요금 인상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정책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기 요금 인상없이는 적자 탈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카이데일리
 
정부와 지자체가 한전공대에 대한 지원에 나서긴 하지만 한전이 지게되는 부담은 상당한 편이다. 한전공대는 개교 이후에도 10년간 1조원 운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결국 한전의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탈원전→한전적자→전기료 인상→국민부담 악순환에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 가능성도”
 
정부 정책 화답으로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는 한전은 결국 특례할인 제도 종료 등의 요금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 할인을 비롯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통시장 할인 등 12개 특례할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할인을 통해 한전이 부담하는 비용은 1조원이 넘어간다. 결국 전기료 인상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전의 전기료 인상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화살은 한전이 아닌 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여파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결국 전기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온다.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교 명예교수는 “한전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 단위의 손실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탈원전이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봐야한다”며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문가는 “한전의 적자와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금이야 한전의 적자와 국민 부담 증가 등으로 그칠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엔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겨 ‘블랙아웃(Black Out, 전기중단 사태를 일컫는 말)’이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2

  • 감동이예요
    1

  • 후속기사원해요
    1

  • 화나요
    1

  • 슬퍼요
    4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집과 빌딩을 소유한 명사들
강승모
한국석유공업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이재웅
쏘카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6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아이들 교육 불평등 해소 위한 노력은 끝이없죠”
저소득 아동청소년에게 음악 및 학습사업 지원…...

미세먼지 (2019-12-06 19:00 기준)

  • 서울
  •  
(좋음 : 28)
  • 부산
  •  
(좋음 : 23)
  • 대구
  •  
(좋음 : 22)
  • 인천
  •  
(좋음 : 25)
  • 광주
  •  
(좋음 : 20)
  • 대전
  •  
(좋음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