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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발암물질 ‘라돈’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줄이기 위해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 및 관리를 추진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을 취득한 기존 공동주택(287만세대)이나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13만세대)의 경우는 측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행정적 한계에도 불구 도민들의 안전 확보와 ‘라돈’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124개 단지(약 13만 세대)에 대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검수단은 예비입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변경 권고, 실내공기질 라돈 측정여부 확인 및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리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사업 인·허가권자인 시·군과 공조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공동주택 6525개 단지(약 287만 세대) 중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군을 통해 신청받은 단지와 공사 중인 단지 중 측정값 불신 등의 분쟁발생 단지에 대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해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군과 공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 공신력 확보와 이를 통한
도민의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의 주체를 기존 공동주택 ‘시공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측정자와 동일하게 ‘환경부 등록업체’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 건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도정의 최우선 가치이며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방 정부로서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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