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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12·16 부동산대책 후폭풍(②-세금부담)

부자규제 포장된 증세사기극에 삶의터전 떠나는 서민들

공시가·세율 급등 현상 지속…1주택자 국민들 내쫓기듯 탈서울 고민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03 0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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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주 주택 한 채만 가진 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중에는 은퇴 이후 특별한 소득 없이 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세금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 여론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의 고강도 부동산규제에 따른 부작용 수준이 단순히 우려 수준을 넘어 공포에 가깝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12·16부동산 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 하면서 앞으로 강남을 비롯한 서울 내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은퇴 후 고정수입이 없는 이들은 급격히 늘어난 보유세가 상당한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고정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높아진 보유세를 부담하려면 생활자금까지 줄여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1주택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오랜 기간 살아 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성토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증세라더니 결국은 국민증세”…공시가격 현실화로 포장된 무차별 세금폭탄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급격하게 올렸다.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02% 올랐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세금 납부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80%에서 85%로 높아졌다.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급등하면서 이른바 ‘세금쇼크’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국세청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이하·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세대가 속출했다. 국민들 사이에선 ‘세금폭탄’이나 다름없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종부세 납부 대상 아파트는 총 20만3174가구로 지난해보다 50.6%나 증가했다. 강남3구 이외 지역 부동산도 4만1466채나 됐다. 비강남권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지난해 2만122채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주목되는 사실은 앞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더욱 늘어나고 기존 과세자들의 과세 부담도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 종부세법을 개정해 올해 85%인 공정시작가액비율을 매년 5%p씩 올려 2022년까지 100%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종의 재산세 할인율로 과세표준 책정에 쓰인다.
 
더불어 정부는 구랍 12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도 올렸다. 1주택자는 기존 대비 세율을 0.1∼0.3%p 올려 최대 3.0%,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인상해 최대 4.0%까지 각각 올린다.
 
9억원 이상 아파트의 내년 공시가격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올해 상승분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세 9억~15억원 주택은 공시가격의 70%, 15~30억원 주택은 75% 미만, 30억원 80% 미만 등을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딸 9억원 이상 아파트들이 밀집한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의 공시가격은 약 20~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재산 가지면 무조건 죄인인가”…수십년 보금자리서 내쫓기듯 떠나는 서민들
 
정부의 강력 규제로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공시지가까지 오른 탓에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커질 데로 커진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앞으로 세금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면서 국민들의 시름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경우 세금부담으로 인해 보금자리에서 내쫓기듯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팔더라도 전국 대부분의 집값이 오른 탓에 이사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목된다.
 
▲ 강남 지역의 세부담 과중으로 인해 1주택 이외 특별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들이 강남을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스카이데일리
  
서울 강남구에서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1주택자 김선희 (59·남·가명) 씨는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모두 낸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약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50만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들어 충격을 받았다”며 “은퇴 후 연금 소득 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금이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이 동네에서만 10년 이상 살았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중과세를 매기면 소득이 없는 은퇴세대는 어떻게 버티라는 것이냐”며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집값이 전부 다 올라 갈 곳도 없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고 울먹였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세금을 중과해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안영일 R&R연구소 자문위원(방배동 서울공인중개사무소 대표)은 “강남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자만 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크로리버파크 등에도 직장을 다니며 착실히 돈을 버는 1주택자들이 상당수 존재 한다”며 “주택을 가진 것 외에 현금이 딱히 없을 경우 보유세를 부담하기 어렵다. 무작정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강남 지역의 특수성을 부각 시켜 강남 지역을 진짜 부자들의 지역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주택자들에 대한 과세도 내년부터 크게 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는 이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택 명의를 부부공동 명의로 바꿔 종부세를 면제 받으려는 이들도 생겨날 것이고 은퇴자의 경우 주택을 매도하고 꼬마빌딩 등을 매입하려는 시도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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