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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이철규 부장|배태용·김병만 기자]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각종 창업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각 부처는 각종 재정·교육 지원 정책을 내놓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문제는 효과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국민 혈세 수조원을 사용하면서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폐업만 속출하면서 결과적으로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고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창업가들은 경제 전반의 회생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창업장려 활동은 오히려 빚쟁이만 양산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구직자들의 고용안정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울러 현 문재인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일회성·전시성에 가까울 뿐 아니라 국민피해만 초래하는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국내 신생기업 10곳 중 4곳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창업지원 정책도 그 중 하나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인을 최대 12만개 이상 늘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후 창업지원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출범 이듬해에는 창업지원 정책에 7796억원을 투입했다. 전년 대비 13.8% 이상 늘린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무려 43.4% 높인 1조1181억원을 창업지원 정책에 투입했다.
정부가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지만 국내 신생 기업들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폐업위기에 놓인 기업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구랍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기업생명 행정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생기업 10곳 중 4곳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기업이 1년 후에도 생존할 확률은 65.0%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29.2%로 뚝 떨어졌다. 폐업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숫자만 68만8000곳에 육박했다.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로 인해 94만1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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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이거나 정책에 변화를 주기보단 오히려 더욱 많은 예산을 퍼붓고 있다. 올해 각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약 90여개 사업을 통해 지난해 대비 29.8% 증가한 1조4517억원을 창업지원에 사용한다. 특히 창업 및 스타트업 전담 부서인 중기부의 경우 관련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2635억원이나 늘렸다.
지원 유형별로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인 ‘창업사업화’ 분야가 5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연구개발 (35.3%), 시설·공간제공(8.7%), 창업교육(3.7%), 멘토링 (1.5%) 등의 순이었다.
허점투성이 정책에 청년사업가 피해 속출…“경제활성화 노력 없인 창업지원 무의미”
대다수 전문가들과 창업가들은 정부의 막대한 현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배경에는 불황이 자리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한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신생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부 창업가들 사이에선 보여주기식에 급급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는 성토의 목소리도 흘러나와 주목된다.
권웅 (30) 대표는 지난 2017년 11월 유통·마케팅 전문 벤처기업 유스컴퍼니(Youth-Company)를 설립했다. 유니컴퍼니는 각종 중소기업에서 제작된 제품들을 온라인 마케팅, 판매대행을 진행하는 신생기업이다. 권 대표는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창업지원 정책인 ‘청년 추가 고용창출장려금’에 지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신생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청년 1명을 추가 채용할 시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권 대표는 지난해 초 해당 사업을 알게 돼 고용부에 상담을 받았다. 상담 결과 유스컴퍼니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대상기업에 해당됐다.
지원금을 받기 전 먼저 신규 채용을 해야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권 대표는 지난해 중순 웹 디자이너 등 3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은 나오지 않았다. 상담을 요청하자 고용부는 ‘처리량이 많아 지연되고 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앞서 조건에 부합하다는 고용부의 말을 믿고 기다리던 중 권 대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 기준이 바뀌면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말 6개월 이상 정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한 게 결정적 이유였다. 추가고용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하면서 권 대표는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권 대표는 “해당 사업이 채용을 먼저 하고 난 다음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신청에 앞서 조건이 맞는지 거듭 확인했었다”며 “확실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상담을 받고 추가 채용을 했는데 갑자기 조건이 추가돼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됐다. 고용부에 항의를 했으나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완성되지도 않은 정책으로 인해 아마 상당수의 신생기업이 피해를 봤을 것이다”며 “자본금이 부족한 신생기업은 작은 손실에도 타격이 크다. 정부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 오히려 신생기업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희정(30대·가명) 씨는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요식업에 도전했다가 실패의 쓴 맛을 봤다. 해당 사업이 유망하고 안정성 있다는 평가를 믿고 창업했으나 영업난이 가중돼 결국 폐업했다.
강 씨는 “취업에 애를 먹던 중 미리 점포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하는 정부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창업했지만 교육 내용과 현실은 전혀 달랐다. 결국 매출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창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 상당수의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관련 지원 정책은 일회성이 대부분이고 교육 지원 역시 허점이 많다. 이를 믿고 나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는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전시성에 그치는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신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장밋빛 창업지원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이 쉽게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는 청년 신용불량자만 양산할 뿐이다. 결국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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