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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캄보디아 범죄조직 피의자 73명의 국내 송환 성과를 내세웠지만, 정작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피해금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캄보디아 피의자 73명을 송환하면서 완료한 추징보전 조치는 14억 34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피해자별 환부 결정액과 실제 지급액·미회복액 등 구체적인 피해 구제 성과를 묻는 질의에 국무조정실은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환부 및 지급이 결정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법적 절차일 뿐, 피해자가 돈을 실제 돌려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14억여 원의 추징보전액 역시 피해 회복이 완료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는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출범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국가정보원·검찰청·국세청·관세청(각 1명)과 경찰청(3명) 등 6개 기관 8명의 상근 인력이 파견돼 운용 중이다.
TF 출범 이후 정부는 캄보디아 피의자 단체 송환 외에도 필리핀 수감 마약사범 임시 인도, 카자흐스탄 스캠 조직 대응 등을 범정부 공조의 주요 성과로 앞세워 왔다.
범죄수익 동결 실적도 상당하다.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이스피싱 등 스캠 범죄 843건에 대해 총 679억 원 규모의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범죄수익 동결 규모와 실제 피해 환부액은 별개의 지표다. 검거 실적과 재산 동결 성과를 드러내는 동안, 정작 피해자 구제 체계는 방치돼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박성훈 의원은 “범죄자 송환과 재산 동결은 시작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피 같은 돈을 찾아주는 것이 진짜 민생치안”이라며 “정부가 단순 송환과 보전액으로 생색을 낼 게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액과 미회복 수치까지 투명하게 공개·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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