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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역풍을 우려해 주저하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 대법원장의 청와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따른 대법관 공석 사태 장기화 초래,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와인 결제와 대법관에게 격려금 정기적 지급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조 대법관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 줄 뿐 아니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감사가 19일로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에 돌입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논란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과 여야 격돌이 혼재 양상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민주당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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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17일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까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친다"며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가세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겨냥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탄핵병’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작 대통령을 향해서는 탄핵을 들먹였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맞불을 놓는 이중잣대"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책임 추궁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8일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해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가 정한 국회의 권한이다.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법률비서관이었던 주 의원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무지가 아니라 의도된 기만이다. 12·3은 내란인가,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를 높이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민주당은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手)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민석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며 "민주당 안에서 '역풍'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한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도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전긍긍했던 의원들 많았다. 그런데 그 결과 '역풍'이 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벼랑 끝 전술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희대가 어떤 사람인가. 대선 한복판에서 최유력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하며 이재명 후보 교체를 시도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김건희 석방,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인용 및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한 판결 뒤집기를 차례차례 보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중대한 위법'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된다"며 "그러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사태 초래, 대선 직전 파기환송 판결을 통한 선거 개입,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등등 조희대의 행보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지 책무" 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어떤 면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조희대에게 더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그런 효과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분명히 잘못을 했다"면서도 "그런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고려나 국민들의 의사도 중요하니까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가 우선이라며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부대변인은 18일 YT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김민석 대표도 탄핵을 해야 한다고 지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고 그리고 본인의 사퇴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탄핵 카드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대법원에 대해서 본인들의 자정 능력, 그리고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행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제안을 한다면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기도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강행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해볼 테면 해보라'라는 반응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하는 순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빠른 결단을 요구하며 맞섰다.
정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정쟁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국감’ 을 만들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본인들이 초래한 민생파탄과 외교안보 위기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며 "국가기구의 정상적인 가동을 멈춰 세우는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의 대표가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만으로도 그 발언의 여파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사실상 탄핵을 발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진 발언"이라며 "김 대표는 본인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탄핵을 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실익만 재면서, 탄핵정국의 혼란을 장기화시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고,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는 도 넘는 치졸한 행태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국회 다수당이 탄핵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탄핵소추권을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의 석방 여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란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1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대법원은 구속 만료를 불과 9일 남겨둔 오는 22일 전원합의체 2차 심리를 열기로 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추가 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석방된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10월 28일까지 전합 선고가 없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며 "그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김건희 석방 문제가 보름밖에 안 남았다"며 "이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깃발을 들 때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또한 "싫든 좋든 조희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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