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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차…국민 76.3% “우리사회 공정하지 않다”

경기연구원 설문조사결과, ‘법 집행’ 공정성 최하…“정당한 보상 정책 발굴해야”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13 14: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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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스카이데일리
 
최근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국민들 대다수는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12월, 19세 이상~70세 미만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 결과, 응답자 76.3%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71.3%는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학력과 소득·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공정성’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은 전문대졸 이하가 74.3%로 가장 높았고 대졸 69.6%, 대학원졸 이상 59.2%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200만 원 미만 75.8% △200~400만 원 미만 73.0% △400~600만원 미만 71.6% △600~800만 원 미만 69.1% △800만 원 이상 64.4% 순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견 역시 학력과 소득·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았다. ‘마땅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문대졸 이하 65.3% △대졸 63.1% △대학원졸 58.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소득별로는 △200만 원 미만 71.2% △200~400만 원 미만 68.3% △400~600만원 미만 63.0% △600~800만 원 미만 59.1% △800만 원 이상 52.6%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할수록(정규직 60.7%, 비정규직 71.6%)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보상 분배 방식 선호도는 노력·투자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능력에 따른 분배’가 80.8%로 가장 높았고,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평등하게 보상하는 ‘평등한 분배’(53.2%),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선별적 분배’(42.9%)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분야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모든 분야에서 5.5점 이하(1점 ‘매우 공정하지 않음’, 10점 ‘매우 공정’)로 나타나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교육 분야가 5.30점을 기록한데 이어 △복지공정성 실현 4.57점 △취업기회 4.44점 △성별에 따른 대우 4.38점 △합당임금 기회 4.20점 △지역개발 안배 4.19점 순으로 조사됐다.
 
공정성 인식이 가장 낮은 분야는 ‘법 집행’으로 3.43점을 기록했다. 이어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3.63점 △경제·사회적 분배구조 3.77점 △재산축적 기회 3.92점 △소득에 따른 납세 4.01점 순으로 낮았다.
 
계층 지위가 낮을수록 공정성 점수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공정성에 대한 응답은 최하층이(1분위) 1.9점, 최상층(10분위)이 6.0점으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였고,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응답에서도 최하층 2.5점, 최상층 9.0점을 기록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
 
‘계층상승을 위해서는 부모의 재산 집안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최하층이 80.9%로 나타난 가운데 △2분위 85.0% △3분위 89.7% △4분위 89.3% △5분위 80.3% △6분위 77.2% △7분위 77.0% △8분위 66.1% △9분위 25.0% △최상층0.0% 등으로 응답해 상층으로 갈수록 비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주관적 계층의식·공정성 인식에 따른 울분점수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 3.39점으로(4점 만점, 4점에 가까울수록 울분을 크게 느낌) 매우 높은 수준의 울분을 표출했다.
 
자신이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울분 점수(3.46점)는 중간층(3.44점), 상층(3.36점)보다 높았다. 이슈별로는 △공권력 남용 △개인·기업갑질 △안전사고 △취약계층 고독사, 자살 △복지혜택 부정수급 △복지혜택 부정수급 △언론 편파보도 △정치, 정당의 부도덕, 부패 △기업의 부도덕, 부패 △친인척 세습 △수사기관 편파수사 △불평등한 사법관행 등에서 중간층, 상층에 비해 더 울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울분을 더 크게 느끼며(3.47점) 입학·고용 특혜, 안전사고, 복지 부정수급, 정치·정당부패 등에 크게 울분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가 낮다”며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높은 수준의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살이나 묻지마 범죄 등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조사대상인 경기도민이 느끼는 울분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분배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절차적 공정성에 머무르지 않고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발굴·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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