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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할 만큼 했다”…현실 동 떨어진 정부 방역 성토

여전히 존재하는 애매모호한 방역지침多…일상생활 눈치 보는 국민들

“방역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일상 불편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허경진기자(kjheo@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4-21 13: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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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자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은 ‘현실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정책 펼쳐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제공=청와대 국민청원]
 
국민들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자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실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정책 펼쳐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1일 12시 기준 451명의 동의를 얻었다.
 
4살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4살 아이는 매번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혼란스러워하고 갑작스레 취소된 공연에 울기도하며 어느 날은 외출해도 된다고 하면 왜 그런 것인지 묻는다”며 “또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제대로 된 방역지침이 없어 식사 시간 때 칸막이 없이 반찬을 나눠먹곤 한다. 코로나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안 잡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의 베트남과 대만 같은 경우 마스크는 형식적이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개인방역에 시달리면서도 일생의 한 번뿐인 결혼식, 출생, 장례 등 축하와 슬픔을 나누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야할 차례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베트남을 이야기하며 정부가 공격적인 방역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입국자 방역이 철저한 베트남은 나라에서 지정한 호텔에서만 2주 동안 격리하며 무증상이어도 수시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격리가 해제돼도 추가 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감염 시 추가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격리 해제 시 무증상이면 검사를 실시하지도 않을뿐더러 최근에서야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2월 24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한편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는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692명, 해외유입 사례 39명 등 총 731명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민들은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켰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의 선례를 본받아 지금이라도 방역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일상생활의 불편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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