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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도입한 백신 인센티브를 두고 자영업자 사이에선 상반된 반응이 터져나온다. 백신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백신 접종 현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업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백신 인센티브가 오히려 방역의 고삐를 늦춰 감염 우려를 키울 거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백신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는 인센티브다. 대상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러나 백신 인센티브 운영방침에 따라 백신을 맞은 뒤 2주가 지난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임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내달부터 예방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 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은 백신 인센티브 정책은 매출 증대 측면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보다 업무 가중과 감염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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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준수 씨(55·남)는 “인원제한이 풀리면 단체손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은 오르겠지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 과정에서 손님들과 실랑이가 벌어질 수도 있어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희진 씨(47·여)도 “백신 접종 대상이 주로 어르신들이라 젊은 층이 많이 오는 우리 가게는 매출에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며 “최근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괜히 방역의 고삐가 느슨해지지는 않을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석주 씨(50·남)는 “접종을 완료했다며 아예 마스크를 벗은 채 들어오는 손님들도 있다”며 “지금은 직계가족에 국한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직계가족이라며 받아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백신 인센티브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나중에 코로나19에 확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김철민 씨(50·남)는 “드문 확률이지만 백신 접종을 받은 손님이 코로나 확진자라면 식당은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며 “차라리 당분간은 백신 접종자더라도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홍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말처럼 직계가족임을 확인하는 등의 일은 어려운 일이다. 감염 위험을 높이지 않는 선에서 방역시스템 자체를 융통성 있게 바꿀 필요가 있다”며 “신중하게 판단해 하루 빨리 일상이 회복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신 접종 여부는 접종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종이로 된 증명서나 질병관리청 앱(COOV)의 전자 증명서로 입증할 수 있다. 이달 말부터는 모바일 전자 증명서에 접근이 어려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 인증 스티커도 발급된다. 신분증에 붙여 쓸 수 있는 이 스티커에는 접종 이력과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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