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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값 하락시 소비감소·인플레이션 등 경기 위축”

한은 BOK이슈노트 “가계부채 수준 높으면 집값 하락 부정효과 더 커”

한원석기자(wsh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7-20 1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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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가계부채가 쌓인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면 실물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금융불균형 누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스카이데일리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실물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한은)이 20일 펴낸 BOK이슈노트에 실린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한은 조사국 물가연구팀 조병수·이종웅·권인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연구팀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일반적으로 ‘부의 효과’와 ‘차입제약’ 등을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을 보유한 가계는 주택가격 변동을 자산의 증감으로 인식해 소비를 늘리거나 줄이게 된다.
 
주택가격 상승이 담보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계의 차입 여력을 높여 소비 증가를 초래하는 반면 주택가격 하락 시 담보가치 하락으로 기존 부채를 상환해야 하거나 추가 차입이 어려워져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보다 주택가격 하락시 가계의 차입제약으로 소비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주택가격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택가격 하락폭이 컸던 미국, 영국, 호주, 스페인 등 주요 11개국의 주택가격 고점 전후 8분기 동안 소비증감과 인플레이션을 살펴보면, 주택가격 하락 시에 소비가 더욱 크게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했다. 이에 비해 위기 이전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소비 및 인플레이션 변동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우리나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 인정비율) 분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LTV 60% 이상 고(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6년 35.9%, 75% 초과 비중도 약 2% 내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차입을 이용한 투자)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불균형이란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흡수되지 못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시장 등 자본시장으로 쏠려 자산버블을 야기하며 금융시장 가격과 실물경제간 괴리가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한은 연구팀은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그 만큼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은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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