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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통일부에서 8월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힐난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지난 주 남북통신선이 복구되자 기다렸다는 듯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미연합훈련 연기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책연구원장은 ‘한미훈련을 그대로 진행하면 북한이 돌아설 수 있다’며 엄포를 놓고 일부에서는 ‘훈련연기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온다’는 황당한 내용의 캠페인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론 물론 당국자로서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게 좋겠단 생각이다”며 “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이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코로나19 재유행을 훈련 연기 주장의 근거로 꼽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에 따른 대화 기류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도 “8월 중순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그대로 진행되면 거기서 생기는 북한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전국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연합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섣불리 훈련을 연기한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는가”며 “설령 그렇게 한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분석이라도 해보았는가”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미연합훈련은 실기동 없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소 훈련만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마저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아예 실시되지 않았다”며 “덕분에 실전감각은 물론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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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 수석대변인은 “대화노력은 필요하며 통신선 복구 역시 그 나름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순간의 감정으로 우리의 안보를 담보 잡히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한반도만큼 군사훈련이 중요한 곳 없다’던 미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우리 정부가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문가들 역시 한미연합훈련 연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미 간 갈등을 초래하자는데 목적을 둔 이상 북한은 집요하게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들어준다면 다음은 미군철수를 강조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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