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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정치‧경제

국민 갈라놓는 文정부의 정책

재난지원금으로 나뉜 88%·12%…‘눈 가리고 아웅’ 부동산 정책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8-07 12:40:18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이사야 2 : 4)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대한민국호(號)가 밑바닥이 뚫리고 돛대도 부러진 채 좌초돼 침몰 직전에 있는데 승객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희희낙락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초기 ‘과정은 공정하며 정의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집권 4년 넘어서도 그렇게 된 게 하나도 없다. 문재인호가 이렇게 된 것은 대통령의 무능도 있겠지만 측근들을 잘못 둔 것도 요인이 된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아도 좋을 그 약속이 현실화 되면서 많은 국민은 놀라움과 함께 실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을 두 종류로 갈라놨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88%와 받지 못하는 12%, 두 부류다. 정부는 앞쪽 88%를 ‘하위부류’로 칭했다. 차별 감수성이 무엇보다 뛰어나다는 정부인데 문 대통령은 이어 12%를 향해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까지 말했다. 참으로 실상을 모르고 한 말이다.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쳐주었고, 갖다 준 A4 용지를 읽었을지도 모른다. 보필을 잘못했다.
 
가진 자산은 없고 단지 연봉 5000만원 받는 1인 가구원은 12%에 적용되고 부모가 사준 호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면서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며 5급(사무관)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팔자 좋은 1인 가구원은 88%에 속한다. 모든 이들의 비위를 다 맞출 순 없겠지만 12%에 적용된 경우 자신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구원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자신을 포함 가족들이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 세금은 똑같이 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한데 대한 불만도 크다. 반면 88%에 들어가 지원금을 받게 된 가구원은 자신의 소득 수준이 상위 20%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 찜찜한 표정을 짓는다. 일부 사람들은 주기는 줘서 받는데, 가족들에게 자존심 구겼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
 
대략 사회 계층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다이아몬드 형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피라미드 형태다. 학교에서는 다이아몬드 형태를 바람직한 형태라고 가르친다. 이는 중류층이 많고 상류층과 하류층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반해 피라미드 형태는 이 사회의 불평등을 상징한다. 꼭대기에 소수가 있고 바닥에는 다수가 깔린다.
 
2년 넘게 극성을 부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자신을 중산층이 아닌 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부동산과 자녀 교육 등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로 됐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현실은 피라미드’라고 체념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88% 대 12%는 상중하의 3단계를 아예 없애버리고 상하 2개 층 구조의 피라미드 형태를 만들었다. 12%를 빼면 모두 하류층으로 전락되는 것이다. 그런 구조로는 자신이 중산층으로 믿어왔던 국민 중 상당수가 하위 층이 되는 것이다.
 
25만원이 이를 각인 시켜준다. 실제로는 중산층의 삶은 영위하면서도 불평등한 경제구조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게 할 공산이 크다. 기득권층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구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곤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88% 대 12%의 갈라치기는 아주 훌륭한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여당의 술수에 말려든 국민의힘 지도부의 선택은 패착이 아닐 수 없다. 전술적 실패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치를 펼친다는 기본 원칙에서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현 정권의 실책은 이뿐만 아니다. 얼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해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매우 실망스럽다. 기본적으로 홍 부총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외면한 채 앞으로도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으니 무조건 따르라고 주문했다.
 
경제·부동산 분야에 문외한인 필자이긴 하지만 이런 접근으로는 결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국토교통부 전 장관의 빵 이야기가 떠오른다. 왜 그런지는 지난 4년간 온갖 강력한 규제를 가한 바람에 폭등한 부동산 시장이 생생한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을 바꾸려면 반(反)시장 규제를 풀어놓는 게 답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재건축과 신규 택지를 공급해야 가격 안정 기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정부에서는 그럴 조짐은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이는 현 정부의 ‘나의 길’이 확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집이 있는 사람이나, 무주택자나 상관없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여전히 “주택보유자 1%의 얘기”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줄기차게 공시가격을 올린 결과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북을 넘어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도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나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집 한 채라도 있는 걸 위안 삼지만 무주택자의 경우 고통은 한 없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에 있다. 사실이 이럴수록 정책 책임자들의 현실호도는 중증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츰 입주 물량이 늘어날 것이니 공급은 부족한 게 아니라며 수급 이외 다른 요인을 살펴야 한다며 본질을 흐려놓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갱신율이 높아졌다면서 주거 안정이 실현됐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국토부는 귀중한 국민세금을 투입해 임대차 3법 성공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수도권 코로나 4단계가 또 2주일 연기됐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넘기기 쉽고 경제 전문가들은 환자와 의료진의 고통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모른다. 양쪽의 고통 모두 엄연한 실존이기에 총체적 고통을 고민 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새로 생긴 방역기회관이 그런 자리인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란다. 그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쓴 연락관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면 “짧고 굵게”는 무엇을 근거로 어디서 낸 전략일까? 대통령은 누가 준 글을 또 읽었을까? 궁금한 게 많다. 왜 지하철은 아침저녁으로 미어져 나가는데도 놔두고 왜 택시는 승객수를 규제하는지? 그리고 이용자도 별로 없고 띄엄띄엄 앉아 모니터를 쳐다보는 PC 방은 철퇴를 가하면서도 옹기종기 모여 있는 식당은 놔두는지, 또 낮에는 4명, 6시 넘으면 2명까지, 방역수칙이 대상에 따라 강약이 달라지는 게 이해가 안 되어 머리를 갸우뚱하는 것은 필자뿐일까?
 
또 왜 수천만명에게 25만원씩을 주는 건가. 25만명에게 수천만 원을 줘야하지 않나. 지금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쓰면 코로나 사태 피해 업종이 아니라 수혜업종으로 돈이 더 흘러가는 건 아닌지? 피해 업종들 파악하는 게 그리 어렵나? 나라가 장사를 막은 노래방과 유흥주점 주인들 볼 면목이나 있는지? 또 이해가 안되는 게, 왜 이 상황을 ‘짧고 굵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버티기 힘들어하는 국민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짧고 굵게 마치려다 사회 어느 한구석이 부러지거나 부서지는 건 아닌지? 차라리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혹시 다른 사안은 보지 못한 채 오로지 ‘확진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도그마에 갇힌 건 아닌지.
 
한때 방역당국이 결혼식에 친족만 49명까지 참석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다. 세상에 어쩌다 친구조차 참석할 수 없는 결혼식장이 됐는지, 만원 지하철이 어쩔 수 없다면 결혼식장에 대해서도 보다 관대해져야 하지 않을까.
 
교회에서 조차 대면예배를 저지하면서 시설폐쇄명령까지 받는 세상이 돼 버렸다. 종교탄압으로도 비춰진다.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한 때다. 무조건 막기보다는 방역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해결했으면 한다. 컨트롤 타워가 어떤 고통과 기쁨의 철학을 지니고 이 문제를 고민하며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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