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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모하포럼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민경두 윌레이션(모하포럼) 대표·조성봉 숭실대 교수·윤수현 모하포럼 고문·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이진수 더워드뉴스 대표 등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차기 정부의 중대 과제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국민연금 역할 조정을 통한 민부(民富) 증대 방안 △빈곤과의 전쟁을 위한 일자리 등을 제시하고 해당 사안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차기 정부는 관치경제를 민간과 시장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작은 정부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세우고 정부개혁 및 공공부문 개혁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제도 개혁 △정부조직 축소 및 개편 △독립규제기관의 설립 △공기업의 자율성 부여 △공공부문에도 경쟁 도입 △민영화 및 기능 재조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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