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집 팔아 1주택 되면 3억원 이상 세부담 줄어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富동산 > 부동산 일반

15억주택 8.5억 차익 매도시 양도세 5억4000만→2억7000만원
다주책자 6월1일 전에 한 채 양도 땐 절세… 매물 많이 풀릴 듯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4-04 13:09:03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와 현 정부의 세대 1주택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누린다는 가정 아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6월1일 전까지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될 경우 세 부담이 수억원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공시가 15억원(시가 19억원)과 7억원(시가 10억원) 주택을 가진 2주택자가 15억원짜리 주택을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에 팔아 1세대 1주택자가 된 경우 3억원 이상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셀리몬은 63세 A씨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올해 기준 공시가 15억원 주택과 공시가 7억원인 주택 두 채를 조정대상지역에 보유 중이다.

공시가 15억원인 주택의 경우 2012년에 10억5000만원에 구입해 현재 시가는 19억원이다. 지난해 공시가는 13억원이었다.

공시가 7억원인 주택은 2015년에 5억원에 구입해 현재 가격은 10억원 상당이다. 지난해 공시가는 6억3000만원이었다.

A씨가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하에서 공시가 15억원짜리 주택을 양도가액 19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8억5000만원 중 5억390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20%를 적용한 결과다. 기본세율이 6∼45%인 점을 고려하면 적용되는 최고구간 세율이 65%에 달한다.

여기서 인수위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년 한시 배제 방안이 도입되면 기본세율(6~45%)만 남는다.

A씨가 한시 배제 상태에서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양도가액 19억원에 매각,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세가 2억7406만원으로 줄어든다. 중과세율만 배제해도 2억6499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5월 11일 이후에는 적용되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차이는 더 크다.

A씨가 팔지 않고 공시가 15억원·7억원 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올해 부담해야 할 재산세는 667만원, 종부세는 3922만원이다. 총 보유세 부담이 4589만원에 달한다.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면 올해는 재산세 136만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 7억원 주택을 매각한다면 재산세 408만원에 종부세 34만원을 더한 442만원을 보유세로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