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110개 국정과제 공개… “경제안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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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
여기부 폐지 등은 제외… 추가예산 209조원 소요 전망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03 13:11:30

▲ 안철수(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정부의 110개 국정과제가 전격 공개했다.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경제안보’가 강조됐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우선 새 정부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국가경쟁력 회복, 선진국 재도약,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 실현 등의 뜻을 담았다.

공직자 행동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실용‧공정‧상식 등 네 가지로 축약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자는 생각을 반영했다.

인수위는 6대 국정목표도 발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가져온 경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기업‧일반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 또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 전략, 튼튼한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국정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경제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우선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 진입을 목표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해당 분야들의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윤 당선인 임기 말인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1700억 달러로 30％ 이상 높이고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유럽연합(EU) 등과의 기술별 협력전략도 펴기로 했다. 국제 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 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국이나 첨단기술 보유국과도 연대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에는 △온전한 코로나19 피해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 △기부금‧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 투명성 확보 등의 약속도 담겼다.

탈원전과 관련해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한편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도 개편해 세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검경이 같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강조됐다.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제 하에 전면적인 규제개혁 추진, 혁신 금융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 제도 합리화도 제시됐다.

인수위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찍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청년 세대 맞춤형 지원,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통한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과 통일 기반 구축도 담겼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장병들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병장 기준 월 급여 200만원 실현이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다만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여가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 시대’와 관련해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모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9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수위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 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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