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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진칼럼]
근조(謹弔) 김명수의 대한민국 대법원!
조정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01 00:02:40
 
▲ 조정진 편집인·주필
“2022728일 오늘은 국치일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죽었다. 매우 많은 증인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너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니 무효다라고 언급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게 대법관이 맞느냐. 이런 대법관 난생 처음 봤다. 반드시 이와 같은 판결을 한 자들, 대법관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신한국당 대표,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황교안 전 총리의 탄식이다. 이날 ‘20204·15 총선 선거무효소송관련 첫 대법원 판결이 기각으로 선고되자 그는 정의의 칼 앞에 설 것이라고 분개했다. 판결이 나오기 전 황 전 총리는 소가 제기된 이후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23개월이나 질질 끌어 오다가 오늘에서야 판결을 한다대한민국 사법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고 촉구했었다.
 
2019117일엔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는 자유를 찾아 천신만고 끝에 동해로 귀순한 탈북 청년 2명을 강제 북송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과 인류의 천부적 인권이 죽었고,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중의 기초인 선거의 순결성이 정치에 오염된 대법관에 의해 사망했다. 모두 반()대한민국·북한 맹신·친중국 기조로 국가 정체성 파괴에 앞장서 온 문재인 정권의 후과(後果).
 
부정선거 재판 오심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대법원 특별2(대법관 천대엽·조재연·이동원)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20204·15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선거무효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의 행위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가 구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만 주장하였다고 썼다.
 
부정선거 실행의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문재인정부인지 더불어민주당인지 중국인지 북한인지, 아니면 이들이 모두 연합해서 꾸민 총체적 합작품인지를 원고인 민 전 의원이 밝히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각했다는 이야기다. 법정 시한인 6개월을 몇 배 넘기는 동안 문 정권의 검찰과 경찰이 의도적으로 안 한 일을 수사권도 없는 민간인인 민 전 의원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어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약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4·19 학생혁명을 부른 19603·15 부정선거와 전국 125군데서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된 이번 4·15 총선은 부정의 규모는 물론 대범함·치밀함·기술력·결과 등을 놓고 볼 때 정권 차원의 총체적 부정선거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더구나 재판 와중에 부정선거 행위의 주체로 의심받는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갖 치졸한 방법을 다 써 가며 서버 파손·파일 삭제 등 증거 은폐에 나섰다. 정부 기관이 부정선거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놓고 증거를 못 찾았으니 기각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4·15 부정선거의 총집결판이라 할 수 있는 인천 연수구을에서는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배춧잎 투표지를 비롯해 선거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본드가 더덕더덕 붙은 투표지, 비대칭으로 재단된 불량 투표지, 접히지 않은 새 투표지 등이 대량으로 나왔다. 재검표 과정에서 민 후보한테 기표한 약 300장이 새롭게 발견되기도 했다. 오죽하면 부정선거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미시건대학 월터 미베인 교수가 대한민국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사기라는 논문까지 발표했을까.
 
문 정권의 사법부가 정치에 오염됐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다수의 대법관이 특정 이념을 가진 특정 단체 출신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안다. 따라서 문 정부가 심은 대법관들에 의해 4·19 이후 최대 정치 스캔들인 4·15 부정선거의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를 안 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남은 건 “4·15 부정선거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거는 희미한 기대와 물불 안 가리고 부정의를 도려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개, 그리고 국민의 직접 저항이다. 이 땅에 꺼진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쩌면 국민의 저항권밖에 없을 것 같다. 종합일간지 중 최초로 사설을 통해 부정선거를 지적한 스카이데일리도 눈 부릅뜨고 부정선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일조할 것이다.
  
#4·15 총선      # 대법원      # 부정선거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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