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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법’ 팩트 체크
野 운동권 출신 의원 ‘셀프 특혜’ 논란 ‘민주 유공자법’ 쟁점은…
유공자·직계가족에 교육·취업·의료 내용이 ‘쟁점’
대상자는 820여명 ‘대입’ ‘취업’ 가산점 ‘특혜 시비’
與 “운동권 기득권 세습 계급화 하는 것 …” 맹공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09 00:07:53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인근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을 찾아 유족들과 대화를 마친 뒤 농성장 입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간 공방이 뜨겁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며 반대하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민주열사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강행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두 번 발의됐으나, 공무원 임용 10% 가산점 등이 문제가 되며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좌초됐다가 지난달 민주당이 재추진키로 한 민주 유공자 예우법에 민주당 의원 169명 중 164명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살아났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처리가 가능하다. 9월 정기국회에서 단독 처리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의도를 내비친 셈이다. 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 등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역사는 매우 길고도 깊다. 김대중 정부 때인 16대 국회(2000년 당시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의원 발의)부터 수차례 제안됐지만 여러 논쟁에 휘말려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20209월 해당 법안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운동권 셀프 특혜비판에 직면해 추진하지는 못했다.
 
당시 민주 유공자법안이 제안된 이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 민주화 운동은 수많은 시민·노동자ㆍ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취지는 좋았지만 대상과 혜택 등에 특혜 시비가 따라붙으면서 의미가 퇴색됐다.
 
민주당이 당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보면, 유공자 대상은 민주화운동 사망자·행방불명자, 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이다.
 
20년 공방 민주 유공자법유공자 및 가족 지원 내용 담겨
  
법안 통과가 불발되자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지난해 6월부터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어 10월부터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으며 지난달 기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매주 한 차례씩, 30여 회가 넘는 기자회견을 갖고 홍보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보훈법은 '민주 영역'으로 4.195.18유공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민주유공자(현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4·19, 5·18 유공자에 1964년 한일회담 반대운동, 1969년 삼선개헌 반대운동 1979년 부마항쟁 1989년 전교조결성 해직사건 1987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유공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우원식 의원이 7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유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우 의원은 지난달 22일 이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많은 열사를 당당하게 유공자로서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 제정안을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는 이들 자녀에게 의료·교육비와 대입, 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등 교육기관과 대학 입학 수업료 면제 등을 명시했다. 정부·공공기관 취업 가산점도 국가유공자법과 같다. 유공자 자녀는 채용시험 시 만점의 5%를 가점으로 받는다. ‘가산점에 따른 합격자 수를 채용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해 일반 응시생의 합격 정원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취업 가점 혜택은 자녀 중 1명만 받는다.
 
 
유공자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으로 민주당의 발표로는 이 법을 적용받는 유공자는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829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측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 심의를 받았던 민주화운동 공헌자 규모와 같은데, 유가협 측은 유공자의 숫자를 사망자 136명과 부상자 693명으로 봤다.
 
이들 가운데 현역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자 중 현직 국회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작고한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경우 민주화 운동 및 고문 피해가 확인됐지만, 장해등급을 신고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배우자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3)은 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운동권 셀프 특혜반대 VS 민주당 혜택 아닌 명예회복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입·취업 지원이 특혜라며 운동권 신분 특례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운동권 신분 세습법,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운동권 출신과 자녀는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 164명이 찬성 의사를 표한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운동권 출신과 자녀에게 생애 주기에 맞춰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운동권 인사 자녀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 6월14일 오전 3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선포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운동권 셀프 특혜비판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거나, 실종된 분들이 이 법의 대상자라며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혜택보다는 명예 회복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희생자 가운데 가정을 꾸린 사람이 별로 없어 혜택받을 자녀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우 의원은 민주당에서 권칠승, 박병석, 오기형,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5명이 법안 발의자 명단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5명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기보다는 연락이 안 되거나 검토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유공자법에 포함된 장기저리 대출 혜택에 대해 언급하면서 요즘 다수 국민은 은행 대출받기가 어려우며 대출을 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면서 주택 우선 공급이나 본인 요양,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은 생애 주기에 필요한 사안인데 이를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적 행태라고 꼬집기도 했다
 
실제 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입 특별전형혜택은 없다. 다만 수업료·입학금 면제, 공공기관과 직원 200명 이상의 민간기업 채용 시 510% 가산점,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장기 저리 대출 지원 등은 국가유공자법의 내용과 같다. 법안은 교육지원정부·공공기관 취업 가산점 특혜등을 보장한다.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의 유공자 자녀 지원책을 그대로 담았다. 대입 특별전형 등 진학 특혜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열사들은 대부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80%라 혜택받을 가족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가협 분석 결과 사망자 136명 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29, 이들 중 3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1, 30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28명이었다.
 
대학 진학 시 재정지원과 취업 가점 혜택을 받는 경우는 20여 명에 불과했다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유공자 자녀도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취업 지원) 대상자가 얼마 안 된다. 1% 미만으로 추정한다라며 그래서 이 제도가 너무 과하다고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으로 운동권 자녀 세습이라는 사회적 역작용의 폐해로 ‘5·18 민주화 운동선정 유공자를 거론하고 있다. 일례로 2018년 기준 국회 정무위와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유공자 수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20134252명에서 문재인정부에서 취임 2년차인 4403으로 늘어났다. 이는 1990년 노태우정부에서 ‘5·18 보상 대상자2224명인 것에 비해 1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보훈처 등은 증가 이유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18 유공자 명단은 아직까지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보훈처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들어 공개 불허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가짜 유공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18 유공자 수가 늘어나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보수 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르며 사회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운동권 자녀 세습’ ‘민주화운동 특혜 시비등이 단순 수치상의 비교·평가로만 이뤄지는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진보·보수와 이념 갈등을 두루 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다.
 
한편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2020년 우 의원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을 당시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도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개정안이라며 국민은 법률이라는 것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상과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175명의 민주당 의원 중 이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조응천·고영인·양기대·오기형·전해철·주철현·박병석·권칠승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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