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83.1%… ‘깡통전세’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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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 88.2%… 수도권 내 가장 높아
세종시 연립·다세대 주택 기준 104.5%… ‘깡통전세’ 우려 지역
“전세계약으로 인한 서민들 피해보지 않도록 후속조치 이행할 것”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15 13:38:23

▲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세가율에 따르면 인천시와 세종시 등에서 전세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최근 ‘깡통전세’와 관련해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인천시와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의 전세가율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로,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15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 정보 제공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가율을 포함해 보증사고 현황·경매낙찰 통계의 세 가지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서 산정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났으며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서울의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천구가 76.6%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71.9%)와 은평구(70.2%)가 뒤를 이었다. 서울 내 연립·다세대의 경우 강동구(88.7%)·광진구(86.5%)·강서구(86.4%) 순이었다. 수도권 내 아파트의 최근 3개월간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인천이 73.6%로 가장 높았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경북이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인천이 전세가율 88.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세종시가 연립·다세대 주택 기준 104.5%의 전세가율을 보이며 일명 ‘깡통전세’ 우려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도 함께 제공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라며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성수 기자 ssshi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