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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양산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 행안위 소위, 집시법 개정안 통과
행안위 법안심사 제2소위, 집시법 개정안 의결
“여야 각각 추진한 법안... 함께 통과시키기로”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4 16:02:29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경찰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여야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근방에서의 시위를 차단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 집무실과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대통령 집무공간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모두 용산 대통령실과 문 전 대통령 사저의 시위를 금지하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거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했다.
 
앞서 여야는 집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였다. 극단적인 성향의 시위대에 시달리는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을 위해 여야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후 집무실 인근에서 시위가 이어지자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에서는 시위가 금지되지만, 용산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평산마을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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