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취임 100일 이재명 거취 분명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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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역사’ 훼절
‘이재명의 私黨’이냐 ‘公黨’이냐 중대기로
측근들 불법 자금 혐의 구속 최대 위기에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5 00:02:02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란 정당의 이름이 지닌 정치적 가치와 의미는 각별하다. 1955년 9월 18일 자유당에 반대하며 통합 창당된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의 표상으로 등장했으며, 오랜 기간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준 정치세력의 상징이 됐다. 해방정국에서도 송진우·김성수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민주당은 주도적인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 국민에게 민주당이란 명칭은 가장 익숙하고 또한 희망을 상징하는 대안(代案)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는 정당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당의 역사를 홈페이지(theminjoo.kr)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당 소개(우리의 발자취·대통령)’를 통해 1955년 당시 민주당 대표는 신익희·조병옥·장면 등이 역임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 윤석열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철수·김한길 같은 정치인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민주당의 공동대표로 있었을 정도로 오늘날의 민주당이 형성된 과정은 참으로 한국 정치사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여러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민에게 야당으로서의 선명한 이미지는 물론 대안 정치세력으로 늘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당은 지난날 민주당의 정치적 유산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정통 민주당’의 역사성이 훼절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대선 패배 후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는 사무총장 등 당내 요직을 친명계로 임명, ‘이재명의 민주당’ 색깔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자체의 최대 위기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 등 전과 4범의 기록이 있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등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그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대표도 최대 위기에 몰리게 됐다.

특히 이 대표는 성남시장(2010∼2018년)이나 경기도지사(2018∼2021년) 시절 정 실장을 늘 옆에 두며 자신에게 올라오는 보고서나 결재 문건은 사전에 그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고 한다. 이런 두 사람의 관계로 미뤄볼 때 ‘문고리’ 역할이던 정 실장이 해 온 일을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는 추론이 나온다. 검찰의 최종 수사 대상이 이 대표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서 촉발한 이 대표 선거 캠프로의 선거자금 유입 수사의 방향에 따라 민주당은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됐다. 그러나 이미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직전에 부정부패로 구속되더라도 당무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당직 수행이 가능하도록 당헌 제80조를 개정해 이 대표를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그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10월 실시된 국정감사는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을 향하자 결사옹위의 자세로 국감도,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 연설도 보이콧하는 강경 모드를 취했다. 과연 공당(公黨)인 민주당이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당의 운명과 맞바꾸는 게 옳은 처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