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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평가시스템 <56> 대구시 수성구
활기 잃은 지역정치에 인구는 감소… ‘대구의 강남’ 퇴색 <56> 대구시 수성구
영세사업체·아파트만 ‘우후죽순’… 전형적 베드타운
지역축제, 경제적 파급효과 전혀 없는 안방잔치 전락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14 14:29:29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계획도시로 경상북도 달성군과 경산군 일부가 대구시로 포함되면서 형성됐다. 1980년 대구시 동구에서 분구하면서 수성구의 역사가 시작됐다. 수성구의 랜드마크는 수성유원지로 대구 시민이 가장 즐겨 찾는 장소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성못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무상양여를 주장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됐다. 대구시는 농어촌공사에게 소유권을 포기하라고 주장하지만 수성구는 소유권은 농어촌공사가 갖더라도 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성못은 1925년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축조했지만 1960년대 이후 유원지로 관리되고 있다. 수성구는 수성못에 대규모 수상공연장을 조성해 힐링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성구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구청장은 공무원 출신이 장악 중
 
민선1~8기 대구시 수성구청장은 김규택·김형렬·이진훈·김대권이며 모두 보수 정당 출신이다. 1·2·3기 김규택은 대구시에서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으로 수성구청장·북구청장을 지냈다. 4기 김형렬은 경북대 학생처에서 근무하다가 정치에 뛰어들었다.
 
5·6기 이진훈은 대구시 환경녹지국장·경제산업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기획관리실장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후보를 사퇴했다. 7·8기 김대권은 대구시 공무원으로 경력을 쌓았으며 수성구 부구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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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는 수성구갑과 수성구을 2개 선거구로 분할돼 있다. 수성구갑을 지역구로 둔 21대 국회의원은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주호영(5선)이다. 수성구에서 17·18·19·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꺾었다.
 
21대 수성구을 국회의원은 이인선(초선)으로 대학 교수 출신이며 경북 정무부지사·경제부지사를 거쳤다. 수성구을은 수성구갑 현역 국회의원인 주호영이 4선을 지낸 지역이며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후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 크게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자치행정
 
산업·중소기업 예산 0.1%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 일정이 올해 2월28일이기 때문에 예산 세부 내역은 1월12일 기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등을 기준으로 살펴봤다. 성인지 예산 및 재정자립도 등 상세 내용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재정공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올해 예산은 8719억 원으로 지난해 8215억 원 대비 6.14%인 504억 원 증가했다. 세부 예산 내역은 △사회복지 60.40% △일반공공행정 4.35% △환경보호 3.82% △교통·물류 3.60% △국토·지역개발 3.19% △보건 2.60% △농림해양수산 0.79%로 구성됐다.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0.10%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08%보다 높지만 △경북 김천시 6.80% △경상남도 창원시 4.25% △전라북도 전주시 3.65% △경기도 성남시 3.15% △전라남도 목포시 1.53% △대전광역시 유성구 1.02% △울산광역시 동구 0.8%보다 낮다. 과학기술 예산은 대구시 달성군과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지난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3개, 성별영향 평가사업 60개, 자치단체 별도 추진 사업 5개 등 총 68개 사업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은 362억5600만 원이다. 자치단체 별도 추진 사업 예산은 18억6200만 원을 배정했으며 달성군의 16억500만 원 대비 2억1000만 원이 많다.
 
지난해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29.79%로 2021년 29.99% 대비 0.20%p 하락했지만 달성군의 29.73%와 비슷하다. 지난해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27.69%로 달성군의 29.06%보다 낮은 편이다.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8조1346억 원으로 2018년 7조7169억 원 대비 5.4% 증가했다. GRDP는 2015년 6조9557억 원에서 2016년 7조4302억 원으로 확대된 이후 2017년 7조3646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이후 다시 증가했다. 대구시에서 수성구가 차지하는 GRDP 비율은 2015년 13.42%에서 2019년 14.0%로 상승했다.
 
2020년 기준 사업체는 3만7852개며 2019년 2만7563개 대비 37.3%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사업체 3만1346개로 82.8% △회사법인 4614개로 12.2% △회사 이외법인 1405개로 3.7% △비법인단체 487개로 1.3%다. 직원이 20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는 전체의 96.7%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인구는 41만3180명으로 2018년 43만4401명 대비 4.9%, 2021년 41만8714명 대비 1.3% 각각 줄어들었다. 총인구는 2010년 46만198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7.5%로 2021년 16.6% 대비 0.9%p 상승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8.5%로 2015년 5.6% 대비 높아졌다. 대구시 평균 9.1%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달성군의 6.6%보다 높다.
 
2018년 수성구청은 직원 2명에 대해 옥상 입구 흡연실 옆 창고로 사용하던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발령해 논란이 초래됐다. 2019년 수성구의원의 5분 발언이 달서구의원의 내용과 똑같아 베끼기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수성구청은 2019년 88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신축한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를 허물고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수성유원지 중심으로 관광지 개발 중
 
대구시 지정 문화재는 총 19개이며 영영축성비·대구부수성비·이공제비 및 군수이후범선영세불망비 등 유형문화재 8개, 고산농악·욱수농악 등 무형문화재 3개·기념물 4개·문화재 자료 4개로 구성됐다. 청호서원·정충각·정효각·오천서원·명정각·모명재·영남제일관·덕산재 등 23개의 향토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문화·관광 예산은 33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08%에 불과하다. 지역 축제·행사는 △수성못 페스티벌 △수성빛예술제 △천을산 해맞이 △수성건강축제 △고모령가요제 △상화문학제 △정월대보름문화행사 등으로 다양하다.
 
대표 관광명소는 △호수공원 수성못 △들안길 먹거리타운 △어린이회관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고모령비 △국립대구박물관 △수성아트피아 △수성패밀리파크 △범어대성당 등이 있다.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과 한국전통문화공연장도 보유하고 있다.
 
지역 소재 대학으로 수성대·대구한의대 수성캠퍼스가 있다. 수성대는 간호학·자연과학·인문사회·공학·예체능 계열이 있으며 공학계열에 드론기계과·가상현실(VR)콘텐트과·ABC과 등을 개설했다. ABC는 인공지능(AI)·블록체인&빅데이터(Block chain & Big Data)·클라우드(Cloud)의 두문자어다.
 
UAM 육성을 위해 인재 육성 뒷받침 필요
 
종합적으로 수성구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22점으로 경북 김천시와 동일하지만 24점인 대구시 달성군, 경북 경주시·안동시보다 낮다. 경제만 6점이고 정치·사회·문화·기술이 4점을 받았다. 달성군은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비율이 낮아 사회에서 6점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는 1~8기 모두 보수 세력이 독점했으며 공천이 당선을 보장할 정도로 선거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수성구청장은 공무원 출신들이 독점하며 정치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29.79%로 2021년 29.99% 대비 0.20%p 하락했지만 경북 안동시 14% 대비 2배 이상 높다. 대구시에 조성된 22개 산업단지 중 수성구에 있는 것은 1개도 없다.
 
사회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달성군과 달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15년 이후 독거노인 비율이 대구시 평균보다 낮지만 달성군보다 높다.
 
문화는 대구시 지정 문화재가 총 19개로 많지 않지만 대구국립박물관이 다양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어 볼거리는 많은 편이다. 수성못 페스티벌 등 지역에서 9개의 축제가 개최되지만 전국적으로 알려진 축제는 없다. 대구시민 외에 다른 지역의 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축제는 부족하다.
 
기술은 수성대 공학계열의 드론기계과·VR콘텐트과·ABC과 등은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지만 배출하는 인재의 수준은 높지 않다. 수성구가 도심항공교통(UAM)을 육성해 첨단산업·미래교통 중심지로 떠오르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인재 양성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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