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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고리로 내년 1월로 예정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치권은 검찰이 최근 발생한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이적단체 ‘자통(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 4명을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올해 말로 예정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단 조직 ‘자통’에 대한 국보법 사건 중간 수사 결과는 실로 충격 자체”라며 “북한 간첩단이 이처럼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전문 대공수사기관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 위해 국정원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법대로면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은 국보법 범죄 수사를 못 하고, 국정원이 수십년간 쌓아 올린 대공 수사 노하우는 사장된다”며 “이에 반해 경찰은 대공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역량을 아직 못 갖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에서 “대선 등 국내 정치 일정과 한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벤트에 맞춰 괴담을 유포하거나 역공작을 지시하며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왔음이 확인됐다”며 “특히 이태원 참사 직후 대통령 퇴진 투쟁 전개 지시는 설마했던 의심이 사실이 된 셈”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강 수석대변인은 “지령의 이행 결과는 물론 대규모 파업 등 주요 활동 내용을 (북측에) 보고하기까지 했다. 조직원의 거주지 이동을 보고하지 않으면 엄중한 질책도 있었다고 하는 긴밀한 내통이 더욱 끔찍하다”며 대공수사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기업이나 재단법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이사회’ 명칭을 사용하는 등 사회 곳곳에 침투해 활개를 치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현존하는 북한 간첩단의 위협을 설명했다.
서울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016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국내에서 반정부활동을 벌이거나 국내 정세를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사업가 황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황 씨 등이 결성한 자통민중전위는 이미지 파일에 암호문을 숨기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북한 측의 지령을 받고 결과를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국정원 수사결과 작년 6월 북한이 반미 투쟁, 정권 퇴진 투쟁을 선동하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와 촛불집회를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으로 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개정 국정원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내란·외환·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관련된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유예기간 3년을 거쳐 내년 1월 경찰에 이관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국정원에선 법 개정으로 대공 수사권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를 내비쳐왔는데, 이들은 대공 수사는 관련 정보 수집과 분리될 수 없다며 주요 간첩사건 관련자들이 해외를 거점으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는 상황이라는 지점을 언급해왔다. 해외 첩보망을 갖고 있는 해외 정보기관과 협조가 가능한 국정원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 잔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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