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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가탄신일·성탄절 등 2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대체공휴일(1일 기준) 지정이 약 2조4000억 원의 소비지출과 4조8000억 원의 생산유발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최근 외수 부진으로 경기침체 심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해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19일 ‘대체공휴일 확대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도 약 4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조9000억 원·취업 유발인원은 약 4만 명으로 현경연은 추정했다.
분석은 지난해 기준 대체공휴일의 영향을 받는 취업자 약 2809만 명과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과 물가 수준 변화를 활용해 1일 1인당 8만5830원을 기준으로 잡았다. 이를 토대로 경제적 효과는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연관효과 및 고용유발효과를 이용해 전체 거시경제적 효과 및 경로별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다.
소비지출 구성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의 목적에 따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7.3%, 운송서비스 26.3%, 음식료품 11.0%로 가정했다.
업종별로 보면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적 효과는 음식·숙박업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공휴일 1일 동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소비지출액은 약 9000억 원으로 전체 발생 소비지출액 중 3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1조9400억 원(총효과 대비 40.6%),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7400억 원(39.4%), 취업유발인원은 약 1만 7000명(42.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운송서비스의 경우 약 6300억 원의 소비지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소비지출액 비중의 26.1%다. 생산유발액은 약 1조1200억 원(23.4%)·부가가치유발액은 약 4200억 원(22.3%)로 예상됐다. 취업유발인원도 8000명(20%)로 음식·숙박점업의 뒤를 이었다.
음식료품 소비지출액은 약 2700억 원(11.2%)으로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5900억 원(12.3%)·부가가치유발액은 약 2000억 원(10.6%)·취업유발인원은 약 3000명(7.5%)으로 추산된다.
종합적으로 현경연은 내·외수 복합불황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경연은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업장에 대한 정부·경제단체·대기업 등의 배려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의 실천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내 여행 장려 및 지원 강화·여행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대체공휴일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이어질 수 있도록 단순히 ‘노는 날’의 인식이 아닌 부가가치 생산 활동 기간으로 인식하게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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