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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71> 경기도 안양시
가난한 살림에… 1156억 짜리 FC안양 전용구장이 ‘웬말’ <71> 경기도 안양시
돈 나올 구멍 없는데도 단체장 치적 쌓기에만 몰두
정규직은 없고 알바 주선… 청년 일자리 플랫폼 한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7 20:00:01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1973년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급성장한 안양시는 군포시·의왕시·과천시를 아우르는 중심 지역이다. 과거 수도권의 대표 공업 도시였지만 지가의 상승에 따라 공장이 시화·반월공단으로 이동하고 1992년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수도권의 명산인 관악산·청계산·수리산·모락산 등에 둘러싸인 안양시는 면적이 넓음에도 녹지가 많아 개발이 제한돼 있다. 인구는 20056253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1월 기준 547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1기 신도시인 평촌과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도약을 꿈꾸는 안양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이 경합 중
 
역대 민선 안양시장은 이석용·신중대·이필운·최대호다. 민선1·2기 시장 이석용은 기업인 출신으로 한남전자·대우전자·한국중공업 등에서 경영자로 근무했으며 1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기 보궐·3·4기 신중대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관선 가평군수·파주군수·군포시장·의정부시장 등을 지내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4기 보궐·6기 이필운은 신중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여주군수와 안양시 부시장으로 근무했다. 5·7기 안양시장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5·7·8기 최대호는 안양시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다 정치에 입문해 3선 시장까지 당선됐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최대호는 국민의힘 김필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최대호는 5대 공약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명품 신도시 재창조 박달스마트밸리를 박달스마트시티로 확대 추진 사통팔달 안양 광역철도망·교통복지 완성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안양교도소 이전 완료 후 문화 녹색 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김필여는 힐링 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복합 헬스케어 시스템 안양역 시외버스 환승 터미널 건립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공백이 없는 아이 돌봄 서비스 육아 돌봄 바우처 사업 추진 전시 예술과 공연 예술을 통합하는 K-컬처 in One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의 경기도 안양시 평가 결과
 
사회·문화 공약 91% vs 경제공약 6%
 
8기에 당선된 최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2대 비전·6개 분야 29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39개 등 80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46)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 특별도시 안양(13) 민생우선 경제 중심 도시 안양(11)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 안양(44) 삶이 풍요로운 문화 녹색 도시 안양(47) 5대 전략·15개 정책·161개 세부 공약 등으로 조정했다.
 
국정연은 최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61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10)·사회(114)·문화(3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5% 경제 공약 6.2% 정치 공약 1.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6%.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연구개발(R&D) 복합기능 및 지식산업기반 업무지구 유도) 안양시 지방연구원 설립 동물보호 복지 전문부서 신설 등으로 3개에 불과했다.
 
둘째, 경제 공약은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 인덕원 대한민국 대표 청년 스마트타운으로 조성 유망 창업기업 지속 발굴·육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상공인 규제개선·애로발굴 원스톱 서비스 소상공인 조직화·역량 강화 지원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사물인터넷(IoT) 공공서비스 경기도거점센터 건립 수도권 급행철도(GTX)-C 인덕원역 조속 추진 IoT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통한 청년 주거·복지·녹지 공간 조성 치매노인 IoT플랫폼 구축 취약계층 생활밀착 지원을 위한 집수리 사업 확대 등이 있다.
 
넷째, 문화 공약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추진 경제금융교육 강화 거점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교육 가족을 위한 미래교육센터 건립 도서관 시설 확충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 중립 녹색순환 정책 추진 FC안양 전용구장 건립 중앙공원 체험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선 등으로 다양하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메타버스 체험 거점센터 운영이 유일하며 구체적인 기술개발계획과 산업화 전략은 수립하지 못했다.
 
전용 축구장 건설도 예산 낭비 지적 많아
 
최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은 비예산 사업으로 2월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내에 메뉴를 추가해 완료한 사업이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1983~2003년 출생한 청년을 대상으로 채용 정보 제공·청년 컨설팅·취업 성공 지원 등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플랫폼에서 구인 및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플랫폼에 소개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역에서 제공하는 구인 정보는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 비정규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일자리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안양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FC안양 전용구장 건립은 시비 11564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17000만 원의 예산만 확보한 상태다. 올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축구구단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축구에 대한 인기가 떨어져 전용구장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 정부나 경기도, 타 기관의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조차도 예산 낭비라고 지적할 정도로 반대가 많아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기업 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한 회의 운영,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지식산업센터 원스톱 처리 지원, 발로 뛰는 기업 소통 데이(DAY) 운영 등이 대표적인 행정이다.
 
관료제적 형식주의로 불리는 레드테이프(red tape)에 익숙한 공무원이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라 기업이 판단하기 때문에 완료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3점을 획득했다. 소상공인 조직화·역량 강화 지원은 541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 소상공인·창업 희망자·시민에게 교육·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의 목표인 지속 가능 경영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연간 1회의 워크숍 및 교육·컨설팅을 통한 소상공인의 조직화보다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대형 할인점과 대적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이 더 중요하다. 소상공인 조직화는 가능하겠지만 역량 강화는 공무원이 추진해 달성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메타버스 체험 거점센터 운영은 기존 시설의 활용이 가능한 기관과 협약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임기 내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검토 중인 사업으로 착수하지 않았으며 예산 역시 미정이다.
 
1월 추진계획을 수립해 4월 수행기관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6월 민간시설을 이용한 메타버스 체험센터 운영, 20261월 메타버스 거점센터 별도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종합적으로 최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6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9점으로 달성률은 51.6%에 불과하다. 3선을 하면서 지역 실정에 밝아 주민이 원하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지만 본원적이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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