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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보상 7차례 2500억 원 투입
7차까지 신청한 9227명 중 5807명 보상
5·18 민주화 유공자 인정 시 보훈 혜택도
광주광역시 “8차 보상안 계획 중에 있다”
특별취재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30 00:04:00
1월18일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5·18 가짜유공자척결 대통령께 드리는 청원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5·18민주화운동과 상관없는 인물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2500억 원가량 국고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25111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19901차 보상을 시작으로 1993·1998·2000·2004·2006·2015년으로 7차례에 나눠 예산이 들어갔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보상금 7042000만 원 생활지원금 13974600만 원 의료지원금 1251000만 원 위로금 2844300만 원이었다.
 
보상 현황에 따르면 7차 보상까지 9227명이 신청한 가운데 보상받은 인원은 5807명이었다. 1차부터 6차까지 투입된 금액은 24543600만 원이었고, 2015년 마지막으로 진행된 7차 보상에서는 568300만 원이 이뤄졌다,
 
보상받은 관계자 가운데 상이(傷痍)로 보상을 받은 사람이 25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행·구금을 당한 사람 1689명과 연행·구금으로 상이를 당한 사람이 1138명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으면 교육지원부터 취업지원·의료지원까지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지원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까지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받는다. 본인과 배우자는 대학 수업료도 면제받고 학습보조비까지 받는다.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때 대학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2등급 이하일 경우 생활 수준이 일정 소득 이하일 때만 지원한다.
 
취업지원 혜택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자녀·부모에게 채용시험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특별채용·취업수강료·직업교육훈련도 지원한다. 보훈특별고용·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은 자녀 3인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사람들은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부분에서 자녀 1인으로 제한하고 1인당 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했다.
 
장애등급 1~14급으로 인정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는 보훈병원·위탁병원을 국비진료 지원하고 보철구도 지급한다. 5·18민주화운동에서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로 인정받은 배우자나 선순위 유족 1명도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면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한다.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도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면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받는다.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나 우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 진료할 때 본인부담금의 30%까지 감면받는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추후 8차 지원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지금까지 진행된 보상과 관련된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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