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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박근혜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비공개는 정당
대법, 민변 제기한 공개 청구 소송 패소 확정
"비공개 따른 이익이 공개할 때 이익보다 커"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1 19:00:01
▲ 대법원 전경 @스카이데일리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위안부 협상문서'를 비공개한 외교부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정보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위안부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 내용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여러 차례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2014~2015년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문서 비공개에 따른 국익보다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위안부 피해자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선고가 끝나고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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