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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집회·결사’는 같이 붙어있지만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의 공기’는 언론·출판의 개인자유를 이야기하고, 박정희·전두환·박근혜 대통령은 그 트랙을 따랐다. 그러나 DJ·노무현·문재인 역대 대통령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강조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 곳곳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성행하고 있다. 집단의 자유가 성행하고 있고 노동생산성은 바닥이다.
1943년 11월27일 미국·영국·중화민국의 3개 연합국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5일간에 걸친 회담에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장제스 중화민국 총통 등이 연합국 대표로 참가했다. 3이는 회담 후 발표한 선언에서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독립케 할 것을 결정한다”라고 했다.
그 결과로 제헌헌법 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다.’ 12조·13조는 개인의 자유 중심으로 맥을 형성하고 있다. 생명·자유·재산이 중시되고 여성의 참정권이 허용된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는 ‘프롤레타아 독재’의 집단적 자유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조선일보 정철환 파리특파원·김나영 기자(02.17), 〈‘푸틴 정적’ 나발니, 옥중 의문사〉,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다.
국내 사례도 소개되었다. 문재인은 2020년 1월20일 중국으로 우한폐렴을 받아들었다. 국가는 완전히 국민의 생명을 거머쥐고 있었다. 당시 의사와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의학과가 득세하고 있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강한 반발을 하고, 청와대에 7번이나 중국 여행객을 우선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거부했다. 문갑식의 진짜뉴스(2024.2.17.), 〈DJ·노무현·문재인 인맥 의료·관계 지배! 복지부 ‘의대생 증원 근거 공개 거부!’〉, 공산주의 의료시스템으로 국가가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을 관리하겠다는 소리이다.
법원은 생명·자유·재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02.17), 〈삼성 ‘노조 와해’ 사건... 법원 “1억3000만 원 배상하라”〉, 개인의 자유·기업가 정신을 중시하는 국가에서 노조를 허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다. 그게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지금 법원은 다르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이 전국금속노조에 1억3300여 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는 16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삼성물산 등 6개 법인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3300여 만 원의 배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은 2011년 에버랜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각각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한 사건이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삼성 요구대로 협력사들에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2019년 1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2020년 4월 10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이 3억 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의 손해배상 청구액의 약 3분의 1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경총·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원기찬 전 삼성카드 대표·정금용 전 삼성물산 대표·박용기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24명에게는 공동으로 1억 원을 금속노조에 지급하라고 했다. 삼성그룹은 2019년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 눈높이와 사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창사 81년 만에 ‘무(無)노조 정책’을 포기했다.”
국회와 법원은 개인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 국민이 4.15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국회의 좌경화 때문이다. 국회 86운동권이 국가를 이렇게 망치고 있다. 중앙일보 심서현·윤성민 기자(02.14), 〈“잠재성장률 12년째 내리막... OECD국 중 한국밖에 없다”〉, 규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그 원리는 의료계 사회주의화와 같은 원리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성·역동성·수익성이 주력 산업에서부터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근본 원인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 매력도 저하’가 꼽히는 이유다.
중앙일보와 대한상공회의소SGI가 공동 분석한 결과, 전자·화학·전기 장비 제조업 등 한국 주력 산업 성장률은 1970년대 19.3%에서 1990년대에 9.6%로, 2010~2022년엔 그 수치가 3.4%까지 뚝 떨어졌다. 2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주력 산업이 흔들리니 국가 전체의 동력도 약해졌다.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2.0%로 2011년(3.8%) 이후 단 한 차례의 반등도 없이 떨어지기만 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제조업 가동률은 2010년 80.4%에서 지난해 71.3%(잠정치)까지 하락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에게는 북한 정세 등 다른 요인보다도 한국 기업의 낮은 성장성 자체가 투자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산업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은 규제였다. 기업들은 새 사업이 어려운 이유로 절반 이상(55.1%)이 ‘규제’를 꼽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 빼고 다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31.0%) 방식과 중복 행정규제 부담(25.0%) 등을 호소했다(202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0개사 설문).
김천구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기업 소멸과 생성이 계속돼야 전체 산업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국내에 그런 선순환이 약해졌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안상현·임경업 기자(02.17), 〈CES 혁신상 받은 회사도 ‘컬러 규제’에 2년째 신음〉, “2022년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에서 헬스케어 반지 기술로 혁신상을 받은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 ‘스카이랩스’는 2년이 넘도록 제품을 국내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업체는 세계 최초로 반지 형태의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 ‘카트 BP’를 개발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스카이랩스는 작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지만 건강보험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심평원은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추가 심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기존 팔뚝 혈압 측정 방식과 다른 방식”이라는 이유다. 국내에선 심평원 심사를 받지 못하면 의료 기기·기술 상용화가 불가능한데 신의료기술평가는 별도의 임상 시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2~3년이 더 걸린다.”
대한민국 기업은 자유주의·시장경제의 맥을 잃었다. 동아일보 최인아 객원논설위원·최인아책방 대표(02.17), 〈自由, 스스로 말미암음〉, “슈퍼 히어로 캐릭터를 연기해 톱스타로 등극하지만 그것도 한때, 어느 날인가부터 내려가는 길로 들어서고 한물간 배우 취급을 받는다. 그럼에도 끝내 정상의 자리를 잊지 못한 그는 영광을 되찾으려 발버둥친다.
2014년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각본상·촬영상을 휩쓸었던 영화 ‘버드맨(Birdman)’ 이야기다. 이전에도 몇몇 영화를 N차 관람한 적이 있지만 이 영화는 극장을 나오는 길로 바로 또 표를 사서 연거푸 두 번을 봤다. 그만큼 강렬했다.
영화 버드맨은 개봉한 지 10년이나 되었지만 지금도 세 가지를 선명하게 기억한다. 2시간가량의 영화가 마치 하나의 장면처럼 이어진 롱테이크 연출과 편집. 관객을 영화 내내 꼼짝없는 흥분 상태로 몰아넣던 강렬한 음악. 그리고 감독이 던진 메시지. 감독의 뜻을 제대로 헤아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영화를 감동적으로 본 관객으로서 나는 이 대단한 영화에서 ‘자유’를 읽었다.”
우리와 미국은 전혀 다르다. 같이 있어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한국인이다. 공산주의 국가가 다 되고 말았다. 노동생산성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즉 노동의 유연성이 없는 곳에서 올라갈 이유가 없다. 삼성은 그걸 알고 있는데, 국회와 법원을 그걸 무시한 것이다. 중국·북한이 국회의원과 법원을 계속 독려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4.15 부정선거가 다른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 김남준(02.13), 〈나홀로 호황 미국, 숨은 비결 ‘일잘러’였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강력한 노동생산성을 무기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가 코로나19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저성장 우려를 키우는 것과 대조적이다.
13일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 노동생산성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3.2%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미국 노동생산성 증가율(4.9%)보다는 둔화했지만, 예상치(2.5%)를 뛰어넘는 수치였다. 노동생산성이란 일정 기간 근로자 1명이 산출하는 생산량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이 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고용시장이 경직적인 한국과 유럽 국가가 코로나19에도 정부 보조금으로 과거와 같은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서,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끌어내지 못한 것과 차이가 있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사회적 안전망이 잘 구축돼 있는 데다, 재취업도 쉬워서 큰 문제 없이 노동 시장이 이를 소화하고 있다”며 “노동생산성은 결국 인적자원을 어디다 잘 배치하느냐의 문제인데, 한국도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를 깨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야 법원이 조금 정신을 차린다. 벌써 중국·북한의 집단문화가 너무 깊이 들어왔다. 자유주의·시장경제가 거의 빈사상태이다. 조선일보 신정훈·이세영 기자)(02.17), 〈883일 재판 지체 끝에… 충북동지회 징역 12년〉,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 지하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이 16일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정부 말기부터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에 포섭된 국내 지하 조직들이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첫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충북동지회 사건은 피고인들이 ‘재판 지체’ 전술을 쓰면서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883일이 걸렸다. 또 ‘자주통일 민중전위(창원)’ ‘ㅎㄱㅎ(제주)’ ‘민주노총 간첩단(수원)’ 등 사건에서는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60)씨, 위원장 손모(50)씨, 부위원장 윤모(53)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씨와 윤씨,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손씨를 모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립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들은 장기간 은밀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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