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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핵과 대외전략을 분석한 도서 ‘북한의 핵 문제와 대외관계 변화’를 출간했다.
책은 40년간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화한 외교 전략 및 대외관계를 서술하고 그 과정에 나타난 김정은 시대의 특징을 담았다. 아울러 북핵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개 국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핵무기 보유와 외교정책의 변화를 국가 행동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한 정재욱 경남대 교수는 “핵 보유와 외교정책의 변화와 관련해 유력한 이론 중의 하나는 국가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외교정책 면에서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담해지는 효과(emboldening effect)를 의미하는 것으로 군사력의 비약적 증강이 공격적인 외교정책으로 연결된다는 이론이다.
국제 핵질서 측면에서 북한의 국가 행동을 해석한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규범 위배·도발·기만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일탈과 잠정적 순응의 주기적 순환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환기하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며, 양보를 획득하는 핵 개발 전술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그 결과 북한은 물질적 차원에서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사회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상 상대라는 ‘중요 국제 행위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책은 핵 문제와 대외경제 정책 문제도 다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 문제는 곧 대북 제재와 직결된 문제였고 대북 제재는 북한의 대외 경제 정책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라면서 “지금과 같은 제재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외 경제 활동은 제재 틀 안에서의 제한적 교역과 관광사업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최근 북한의 민족 개념 변화와 두 개 국가론 구체화를 주목해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북정책을 국내적으로 정치화하고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가 될 경우 남·북 당사자의 개입 능력은 줄어들고 지정학적 비극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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