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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의 도전이 거세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공산주의는 시장의 교환경제 자체를 악으로 간주함으로써 국가권력이 시장을 좌우한다. 시진핑·김정은이 모든 시스템의 정점에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기본틀에서 시장경제가 움직인다. 이런 원리라면 ‘방만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는 필수적이다. 그때 다양성이 살아나고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이 싹을 틀 수 있다.
관료 맛을 보면 중국 시스템이 구미에 당긴다.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힘든 것은 피하고 권력을 누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그들은 언론에 대고 공산주의식 선전·선동을 하고 싶다. 기자들을 용산 대통령실에 감금시키고 그들이 할 말만 한다. 자유주의·시장경제가 살아날 이유가 없다.
정치권력은 갈수록 경직화된다. 차이나 공산당 똑 빼 닮았다. 동기가 없는 시스템은 그들을 위한 행위들로 성찬을 이룬다. 중앙일보 이가람·김민주 기자(2024.05.27), 〈강원·충청권 유학 문의 급증… ‘의대 입학 삼천지교’ 뜬다〉, 지방 대학들은 차이나 학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들의 생존 방법은 차이나 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정책에 있다. 의대 증원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금방 답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는 그 현상을 알고 의대 2000명 늘리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들은 국민 기본권의 생명 존중에 대한 사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사 질적 하락은 반드시 생명 경시 사상이 도마 위에 오른다.
“31일 전국 39개 의과대학(차의과대 제외)의 대입 모집요강 발표를 앞두고, 입시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증원 이후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인재전형은 의대가 위치한 권역 소재 고교를 3년간 다닌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시행하는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2025학년도 지역인재 정원은 전체 모집정원 3111명의 절반 이상인 1966명으로 추산된다. 2024학년도 1071명의 두 배 수준이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상 지역인재 선발 비율(63.2%)을 적용한 것이다.
31일 발표될 대학별 모집요강에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경북대는 지난해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에서 110명 중 58명(53%)으로 잡았던 지역인재 정원을 95명(61%)으로 확대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70~80%까지 늘리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합격자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어 일단 정부 권고인 60%까지 맞추고 추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5.27), 〈국가적 인재정책 틀에서 의대 정원 문제 풀어야〉, YS 때 의대증원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또 꺼내 온 정책이다. “의대 정원 조정 문제가 최대의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교육계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미 각 대학의 이공계 학부 저학년생들 사이에 휴학생이 급속히 늘고 있다.
고등학생들 가운데도 내신관리를 위해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의 길로 일찌감치 들어서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재수·삼수를 각오한 입시생들로 의대 전문 학원은 문전성시다. 하나같이 어릴 때부터 천재소리 한두 번쯤 들어본 우수한 학생들이다.
올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육성을 목표로 문을 연 주요 대학의 신생 학과들에서도 신입생 미등록률이 70~90%에 달했다. 소위 ‘스카이(SKY)’ 대학 중 한 곳의 시스템반도체분야 학과에서는 합격자 25명 중 23명이 등록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들의 대부분이 의대 중복 합격자인 탓에 등록을 포기한 것이라는 기사는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미국과 중국·유럽·일본 등 각국이 미래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등골에 땀이 흐른다. 물리·화학·수학 같은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들은 이미 멸종단계의 희귀종이 되어가고 있다. 기초과학의 인재기반이 없는 국가가 결코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인가? 언론인들은 차이나의 현실을 똑똑히 봐야 한다. 차이나는 표정 관리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북한 핵개발와 미사일 발사가 북한 기술이고 돈 일까? 아니면 북한은 남의 것 가져다 대리 발사하는 것일까? 주체사상은 엉터리다. 자유와 독립정신으로 봐야 문제가 풀린다.
조선일보 사설(5.27), 〈중국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라도 확인해야〉, “2019년 12월 이후 4년5개월 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통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초안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문구도 포함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실
무자들이 초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사안에 있어선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하는 27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선언 최종 문안이 확정된다.
현재 한국에는 아무런 핵무기가 없다. 따라서 북한과 한국을 모두 겨냥하는 듯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정확한 표현도 아니다. ‘북한 비핵화’가 맞는 말이지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비론에 가까운 표현을 써왔다.
2019년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당시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가 3국 공동의 목표임을 재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4년 사이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북한 핵에 대한 태도가 크게 후퇴했다.
중국은 2021년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더니 이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처럼 노골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도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를 거래하고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15년 만에 중지시켰다.”
말기적 현상이 일어난다. 그럴 필요가 없다. 국민은 공공부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결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왜 존재하는지를 의심받고 있다. 분명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다. 구한말을 연상하게 된다. 물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 민족은 위기에도 굳건히 잘 버텨온 저력이 있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있다.
유재일tv(5.26), 〈삼성을 중국에 팔아 먹은 자들, 미국 판사 분노의 판결〉, 믿지 못할 법조인이다. “2011〜2019년 삼성전자의 지적재산권 외부협력실 부사장 안성호(Seung Ho Ahn)가 지적재산권 관련 회사를 세우고 미국법원에 특허권 소송을 걸었다. 친정 삼성전자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 투자 회사는 차이나 펀드로 세를 확장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로 재판을 받는 도중 교묘한 형태로 중국에 삼성전자 기술을 유출한 것이다. 미국 판사는 ‘혐오스럽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라’는 결론을 내었다.”
4.15·4.10 부정선거를 거친 후 차이나 영향력은 공공부문에서 계속 확장 일로에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나윤 기자(5.27), 〈‘유통산업발전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가 교묘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소비자는 유통산업의 발전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던 식자재들을 매일 아침 새벽 배송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오프라인을 젖히고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유통 환경이 바뀌었다.
새벽 배송이 일상인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 개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과연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뒤떨어진 유통법이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21대 국회 회기가 29일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된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새벽 온라인 영업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은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별로 관심이 없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그 경향은 더욱 거세진다. 윤 대통령과 검찰·법원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관리의 속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정치사회부장(5.27), 〈“국민주권 도둑질… 부정선거 즉각 수사하라”〉, “25일 오후 광화문 이승만광장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천만 광화문 조직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수사 결단을 촉구했다.
톰 리드(54·뉴욕주·공화당)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미국은 강력한 동맹으로서 한국을 지지하며 부정선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리드 전 하원의원은 25일 광화문 이승만광장에서 열린 ‘자유 통일을 위한 천만 광화문 조직대회’에서 연설을 마친 뒤 본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애초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등 전·현직 연방 상·하원의원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미국 일정으로 방문단이 귀국을 서두르며 광화문 부정선거 집회 참여가 불발됐다. 대신 리드 전 하원의원이 미국 측 방문단 대표 자격으로 연단에 올라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 보수 정가의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이날 광화문 집회는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의 방문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 참여 규모가 크게 늘었다. 동화면세점 앞 광화문 사거리에서 조선일보를 지나 서울시의회 본관 앞까지 3차선 도로를 꽉 채웠다. 주최 측은 5만 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했다. 리드 전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은 한미동맹에 기초해 한국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북한과 중국 등 적성국이 공격하면 한국을 철저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하늘을 찌른다. 중앙일보 김승현 사회디렉터(5.27), 〈사람에 속고 시스템에 울고〉, “매일 기사를 쓰면서 갈등을 다루는 기자들은 서술어 하나에 담긴 감정과 평가·선입견에 민감하다. 한 사람 또는 한쪽 편을 든다는 의심이 드는 표현은 독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우리 사회도 공적 시스템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순간 수십 년의 공든 탑이 무너지고 퇴보하는 경험을 숱하게 하지 않았던가.
최근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도 사람과 시스템을 헷갈리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도 그 중 하나다. 증원 규모 2000명이 시스템 작동에 의한 것이라는 정부와 개인의 독단이라는 의료계가 무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는 했지만, 재판부 역시 그 숫자가 시스템에 의해 도출된 것인지에는 의심을 품었다.
법원은 “2000명이라는 수치 자체에 관한 근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나 의사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응 근거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시스템보다는 사람의 입김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를 법원도 포착한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 시작점인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위도 사람과 시스템이 뒤섞여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이라면 군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의 지시가 오히려 시스템을 뒤흔드는 아이러니한 결과에 이르렀다. 공수처와 경찰 등 기존 수사 시스템을 믿자는 여권과 못 믿겠으니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는 야권이 갈등 또한 시스템과 사람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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