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각 업계 대표들이 국회 간담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업종별 해외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대다수의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정 업종의 낮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사적 계약 및 기존의 협약 자치질서를 우선으로 구분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주·독일·일본 등 국가가 산업·업종별 차등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소개했는데 특히 “호주의 경우 200개 이상의 다양한 산업·업종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며 “적용 근로자 비율 역시 법정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보다 많아 산업·업종별 최저임금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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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도 ‘2025년 최저임금 구분 적용 관련 소상공인업계 의견’을 통해 “직무에 전문성에 따른 임금 수준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과격하게 평준화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신사업들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첨단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높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창출하는 산업고부가가치의 신산업을 양성하고자 한다면 업종별 직무 전문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최저임금 또한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저임금위원인 이 부회장·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을 비롯해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참석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숙박업이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중 고용률이 2번째로 많고 대출의 경우 자영업자 중 가장 많다. 중앙회 소속 회원들이 호텔·모텔·여인숙·펜션을 포함해 5만개가 넘지만 숙박업자들의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는 39%에 달한다. 같은 을과 을의 싸움인데 우리가 망하면 노동자로 전락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자의 복지를 소상공인에게 떠 맡기면 안 된다"며 "근로장려기금이나 일자리 기금 등 만들어 소상공인이 인력 채용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게 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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