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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군무원 블랙 요원 리스트 기밀 유출 및 수뇌부 고소전 등에 휩싸인 국군정보사령부 사태에 송구하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신 장관은 “블랙 요원 기밀 누출과 기타 정보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사에서 대북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휴민트(인적자원) 요원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중국 교포(조선족)에게 유출된 데 대해 “정보 업무에는 큰 공백은 없다”라며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전반적인 정보사 조직·업무 개선 검토를 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보사 내부 조직이나 업무 분야에 대해 한 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최근 정보사는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의 신원·활동 지역·첩보 수집 내용 등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논란이 됐다. 방첩사령부는 이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군 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을 군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간첩 혐의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이에게 적용하는 죄목이다. 방첩사가 군무원과 북한의 연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기밀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가 중요하다”라며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의심도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의 군사기밀 누출 사건 경우 수년간 준비 작업을 거쳤는데 이번 사건도 은밀하게 사전 준비된 것으로 보냐고 물었다. 신 장관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보사 내부에서 A 사령관과 B 여단장 간의 갈등이 심화하여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며 고위급 간의 갈등 심화 논란이 지속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 기획 공작인 ‘광개토 사업’이라는 암호명이 외부로 노출되는 일까지 빚어졌다. 군에 따르면 B 여단장은 지난달 17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A 사령관을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A 사령관이 상부 보고 형식으로 B 여단장을 상관 모욕, 공작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실상 고발하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신 장관은 이 같은 정보사 고위급 간 갈등에 본인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에서 신 장관이 육사 동기인 예비역 모 장군 청탁을 받고 B 여단장의 진급을 도왔고, B 여단장이 예비역 장군의 서울 모처 정보사 보안사무실(안가) 사용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장관은 이에 대해 “진급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제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라며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사건 발생후 정보사 수뇌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 장관은 “정보본부장이 정식수사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바로 승인했다”며 “그 다음 날 조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고를 받자마자 승인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신 장관은 “정말 (B 여단장의) 항명이고 상관 모욕인지, B 여단장이 또 맞고소한 상황”이라며 “다른 내용이 있는지 조사본부에서 법과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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