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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이재명 아작난다. 이들은 북핵이 보수정권탓이라며 대한민국을 파멸하려는 북한 전체주의 살인 만행 정권을 옹호·찬양하고 북핵을 공격용아닌 방어용이라며 사드에 반대했다.
북한이 핵무기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면서도 핵무기 전용자금 4억5000만 달러를 비밀리에 제공한 대한민국 역대 좌파 대통령 김대중,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이 남한 위협용이나 공격용이 아니며 심지어 2007년 10월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성된 핵무기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북핵을 옹호하는 망언(이 부분은 당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 그대로 기록보존돼 있음)을 한 노무현 등 두 전직 대통령은 죽어서도 북핵‧미사일 개발 조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대표는 김정은이 최근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김정은의 망언 직후 한 술 더 떠서 “우리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주석의 노력이 폄훼,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과 3범에 온갖 부정부패비리 의혹(4개 재판‧7개 사건‧11개 혐의, 1개사건 수사중)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는 이재명이 이제는 김일성·김정일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들먹이며 이를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2일(현지시간)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김정은 같은 독재자, 폭군과는 친하게 지내려고 알랑거리지 않겠다”고 했다. 해리스 후보는 또한 과거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한 트럼프와는 달리 주한미군 강화를 암시했다.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에 도전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2일(현지시간)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같은 독재자, 폭군과는 친하게 지내려고 비위를 맞추는 등 알랑거리지 않겠다”고 했다.
해리스는 “아첨으로 트럼프를 조종하기 쉽다는 걸 아는 김정은 같은 폭군·독재자에게 다가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은 트럼프가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안다. 트럼프 본인도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민주주의와 폭정(暴政) 사이의 투쟁에서 미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기에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안보와 이상을 수호하는 데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 후보는 특히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군총사령관(미군통수권자)로서 미국의 안보와 해외에서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과거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했던 트럼프와는 달리 해외주둔 미군의 강화를 암시했다.
이같은 해리스의 발언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핵을 가진 김정은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북한핵을 용인하는듯한 말을 했던 트럼프뿐 아니라 김정은에 ‘알랑거리는’ 문재인‧이재명 류의 종북좌파들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해리스 후보 한국 관련 부분 연설 영문전문
I(Harris) would not try to appease a dictator, tyrant like North Korean State Affairs Commission Chairman Kim Jong Un, who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Trump. Harris asserted, "Dictators know it’s easy to manipulate Trump with flattery and favor," and criticized Trump by adding, "Trump also wants to be a dictator."
Harris also declared, "As the commander-in-chief of the U.S. military, I will ensure that the U.S. has the strongest fighting force in the world," vowing to protect America's security and values abroad. Unlike Trump, who has previously mentioned reducing U.S. troop numbers in Korea, Harris hinted at strengthening the presence of U.S. forces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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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2023년 12월26일부터 닷새간 열린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12월30일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한국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 부르며 통일대상이 아닌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라고 말함으로써 남북한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공식화했다. 그는 이어 “괴이한 족속과 화해와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한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어 12월31일에는 군지휘관을 소집한 자리에서 전쟁 준비 완성을 과업으로 제시하면서 “무력충돌을 기정사실화하라”며 완벽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주문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정은의 이같은 망언이 있은 뒤 20일 째인 2024년 1월1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과 3범에 온갖 부정부패비리 의혹(4개 재판‧7개 사건‧11개 혐의, 1개사건 수사중)으로 연일 유튜브 등에서 뭇매를 맞는 이재명이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어떤 자인가?
김일성은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남한 전역을 초토화시킨 6·25 한국전쟁의 주범이다. 김정일 역시 권력을 장악한 후 미얀마 건국영웅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을 일으켜 참배 중인 우리 외교사절 서석준 국무총리, 이범석 외무장관 등 17명을 사망케라고 115명의 무고한 우리 국민을 미얀마 안다만해에 수장케한 KAL기 공중폭파테러 주범일뿐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과 천안함 폭침사건을 저질러 적지않은 우리 국민과 장병들을 희생시킨 장본인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때인 2016년 3월21일 미국 워싱턴 맨스필드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북핵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햇볕정책 시기에 북핵 문제는 멈춰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시행하면서 나빠지기 시작했다. 북의 핵 개발 과정을 보면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확인된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을 강화했던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이 단 한 차례만 핵실험을 했지만, 교류를 중단하고 제재 압박을 강화했던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북한이 세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핵기술을 발전시켰다. 또한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북 정책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북한 주장대로 이명박·박근혜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추미애·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미사일 저지용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필사적으로 반대해 왔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3월6일 ‘전국 사드 피해상인 간담회’에서 가진 중국 관영매체 CCTV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경제·안보·국방·외교 등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다 해치는 요소라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철회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키겠다(2017년 3월3일 오후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과 진행한 인터뷰),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탄 ‘사드 알 박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2017년 3월 7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가 북핵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모든 이해 당사자가 (사드배치라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2017년 3월 8일 자신의 안보 구상인 ‘이재명 프로세스’를 발표하며)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14일 미 CNN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체제보장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13년 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파문을 일으켰던 발언과 사실상 같은 맥락이다. 노 대통령은 2004년 11월12일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핵과 미사일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면,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구(舊)소련이 왜 체제수호에 실패하고 패망했는지를 문 대통령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소련은 냉전 당시 미국보다 훨씬 많은 1만600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했음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지 못했고 광대한 영토는 15개 나라로 쪼개지고 말았다.
미국이 총 한 방 쏜 것도, 내부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도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전체주의 정치체제의 한계 때문이다. 이처럼 체제는 외부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북한 내부에서 군사정변이나 인민봉기 등으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고 할 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란 문 대통령의 인식은 CNN 인터뷰 불과 20일 전에 있었던 북한 김정은 그리고 인터뷰 8일 전에 있었던 내각총리 박봉주와 인민군 부총참모장 오금철 등 북한 정권 최고위층의 잇따른 ‘대남공격초토화’ 발언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것이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 핵심인사들이 핵과 미사일을 내세워 대남적화통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그게 아니라는 게 문 대통령과 그의 청와대 참모들의 생각이다. 민주당의 상당수 인사들도 핵 개발을 포기했다가 내전 중 죽은 리비아의 카다피 사례를 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공격용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 보장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말하는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또 북한과 여러 차례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그 합의가 파탄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 말하고 “그래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해도 이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complete·verifiable·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원칙)와는 다를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나에게나 트럼프 대통령·시진핑 주석·푸틴 대통령 등 그가 직접 만난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말하는 비핵화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비핵화·완전한 비핵화, 그것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김대중은 2000년 6월1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일과 손잡고 발표한 ‘반역적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서울로 돌아오자 국민을 향해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큰소리쳤다.
김 전 대통령은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되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라. 만약 북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어 “미국은 수천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북한은 어린애 장난감같이 기껏해봐야 10개인데 무엇이 두렵겠냐. (북한이) 미사일을 갖는 것은 자유이고 우리도 미사일이 있다.”고 했다.
◆필자 서옥식(1944~)은 대한민국의 언론인이자 정치학자.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 매산고등학교와 서울대 문리대 동양사학과(현 역사학부)를 졸업했고, 경기대에서 정치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3년 동양통신사에서 외신부·사회부 기자로 일했고, 1981년부터 2002년 5월까지 연합뉴스에서 정치부·외신부 차장, 동남아특파원, 외신1부장, 북한부장, 편집국장, 논설고문, 기사심의실 고문(이사대우) 등으로 근무했다.
퇴임 후엔 통일부 통일교육위원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언론재단 사업이사를 지냈다. 2016년부터 (사)대한언론인회 편집위원‧논설위원‧이사‧부회장에 위촉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석사논문 ‘남북한 통일정책과 논의에 대한 비교연구’(2002)와 박사논문 ‘김정일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 연구-선군정치를 중심으로’(2005)가 있고, 저서로는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극복방향과 과제’(2003), ‘북한의 선군정치론’(2006),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어록집’(2010), ‘오역의 제국-그 거짓과 왜곡의 세계’(2013), ‘북한 교과서 대해부’(2015), ‘가짜뉴스의 세계’(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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