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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일 국회에서 열린다. 심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의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영상물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텔레그램 등 보안메신저 운영자들의 법적책임과 검찰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가해자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합설물의 1차 유통경로인 텔레그램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데다 범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피해자 특정이 힘들다. 반년에서 1년 이상의 수사 끝에 가해자를 어렵게 재판에 넘겨도 피고인 3명 중 2명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다.
한편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이자 휘문고 동문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앤디 대표에 대해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김 대표를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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