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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앤리스백(Sales and Lease Back)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이 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기간도 길어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세일앤리스백을 신청한 기업 602개 중 실제 지원을 받은 곳은 46곳에 불과했다. 신청기업의 7.6% 수준이다. 신청기업 중 약 30%인 183곳은 회생 기업으로 세일앤리스백 지원이 절실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
세일앤리스백은 중소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캠코가 중소기업의 공장·사옥 등 자산을 매입한 뒤 재임대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차입금 상환 및 추가 운전자금 확보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지원 실적은 크지 않았다. 2019년 10개, 2020년 10개, 2021년 14개 기업이 지원받았으나 2022년에는 6개, 2023년에는 4개, 올해는 7월까지 단 2개 기업만 지원받는 등 해마다 지원기업 수가 줄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지원 건수가 전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해 ‘친기업’을 내세운 현 정부가 정작 위기 기업 지원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신청 후 지원 승인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세일앤리스백 지원을 받은 기업 46곳 중 절반 이상이 승인까지 101일 이상 소요됐고 5개 기업은 151일 이상, 200일을 넘긴 기업도 9곳이나 됐다.
신청 보류, 회생 절차 지연, 매입 자산 문제 등의 지연 사례를 고려해도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제때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민병덕 의원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제때 떠먹여 주는 한 바가지의 물이 곧 생명수다”며 “세일앤리스백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영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인 만큼 지원 절차를 개선해 더 많은 기업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캠코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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